산업화·민주화 양대 기득권 버리고, 대타협으로 위기 돌파를

‘국가 혁신 100대 과제’ 포럼

21일 ‘국가 혁신 100대 과제’ 토론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하경 본지 주필,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사진 조문규 기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효율과 경쟁’ 위주의 (선진국)추격 전략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4대 국가 위기인 저성장·양극화·고착화·무비전의 구체제를 혁파할 탈추격 국가 전략이 시급합니다.”

정경 유착 -노동 양극화 구체제 탈피 #성장·분배 선순환 ‘상생의 모델’ 시급 #대통령 권력 분산, 선평화 후통일 #복지·재원 연동 등 100대 과제 제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상생 국가, 탈추격 12대 과제: 국가 혁신 100대 과제’ 공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포럼은 KCERN이 주최하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와 오스템임플란트와 싱크탱크 CSF융합상생포럼이 공동 후원했다.

이민화

이 이사장은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화로 형성된 구체제는 이제 국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들이 장벽과 연줄을 통해 배타적 수익을 창출하며 산업부문에서는 진입 규제와 불공정 거래가, 노동부문에서는 노동 경직성과 임금 양극화가, 공공부문에서는 부처 장벽과 예산·규제 기득권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산업화 기득권은 정경 유착과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대기업 노조로 대변되는 민주화 기득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런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혁파하는 방안으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선진국이 대타협을 통해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3년 독일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내수 부진, 수출 감소의 총체적 위기에 빠지자 분배 중심의 사민당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했다”며 “슈뢰더는 이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로 정권을 기민당에 빼앗기지만 이후 독일은 슈뢰더의 정책을 이어가며 유럽 경제의 견인차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진보가 대립에서 벗어나 대통합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상생 국가 모델이 필수”라며 “상생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전략과 이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가 혁신 12대 전략과 주요 국가 과제

먼저 혁신 주도 성장 전략을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 안전망 등을 제시했다. 또 스마트정부와 거버넌스 전략을 위해 ▶온라인 국민소환제·국민청원제 도입 ▶실시간 스마트 여론조사 등을 내놨다. 외교·안보·통일 전략으로는 ▶스마트 국방체계 구축 ▶선 평화 후 통일 전략 ▶탈북민의 통일 자산화 등을 제시했다.

국가 혁신 12대 전략과 주요 국가 과제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환경 전략 ▶산업생태계 혁신 전략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 전략 ▶사회 통합과 대타협 전략 ▶정부 구조 혁신 전략 ▶창조적 교육 혁신 전략 ▶사회 안전망 전략 등을 내놨다.

국가 혁신 12대 전략과 주요 국가 과제

‘국가 혁신 100대 과제’ 보고서는 창조경제연구회뿐 아니라 길정우 이투데이 대표, 김상협 KAIST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고, 이광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자문했다. 2009년 설립된 싱크탱크인 창조경제연구회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등 1800여 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33회의 공개 포럼을 가졌다.

글=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