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 줄여 질 높은 창업 늘리고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해야”

‘국가 혁신 100대 과제’ 공개 포럼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의 주제 발표 이후 본지 이하경 주필의 사회로 4당 의원들의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 응답이 있었다.

4당 의원들 “일자리 확대” 한목소리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기술 기반 창업을 장려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 현황을 보면 은퇴 후 프랜차이즈 자영업 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질 높은 창업을 위해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창업자들이 관료의 손끝을 바라보지 않고 시장 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질 높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을 하다 실패해도 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창업 천국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건실한 자본 투자와 정부의 지원, 6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창업 장려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로 기술을 개발만 하고 끝나는 분위기를 바꿔 민간기업의 재창업으로 이끌어가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개혁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김세연 의원은 “대기업·공기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의원은 “임금 격차를 법으로 줄이려 한다면 기업들은 하청·재하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나가려 할 것”이라며 “결국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을 조금 양보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며,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 성과를 배분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지만 이것이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첫 단추가 됐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하경 주필은 “정치권과 기업가·노동자가 함께 어느 것이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를 성찰하는 현실적·윤리적 토대 위에서 대타협의 결단을 내려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