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협, 급진좌경세력 실태분석

24일 열린 정부의 올해 하반기 사정협의회에는 「급진좌경세력의 실태분석 및 전망」이 보고됐다. 다음은 그 요지.
◇개황=좌경세력들은 현재를「민중혁명 정세의 제2기」로 간주해 학원·노동·재야 등의 연계투쟁에 의한 좌경폭력혁명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의 하나는 민중론에 의한 역사 왜곡 및 통일론으로 △미군을 침략군, 소련을 해방군으로 △남로당지령에 의한 여순반란·제주폭동·대구폭동 및 6·25남침 등을 민중투쟁에 의한 민족 해방투쟁으로 미화하고 △4·19 학생의거도 반 독재 학생의거가 아니라 민족해방을 위한 민중 민주주의 혁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좌경세력들은 민주화와 통일을 동일 개념으로 규정해 민중해방·민족통일 등을 내세워 북괴의 적화통일전략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수용,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북괴는 그들의 선전·선동매체를 총동원하여 각계 좌경세력 연대주장과 근로자의 정치투쟁을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침투 양상 ▲노동계=노동계 좌경세력은 학원가의 좌경학생들이 노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동원하려는 목적 때문에 본명·학력을 위장, 취업하여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좌경노조를 결성하고 기존 노조가 있는 곳에선 어용노조로 매도하여 무력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노동야학」을 통해 근로자들을 의식화, 기업체에 침투시켜 기업체별 소조를 결성하고 기업단위의 노동운동을 지역단위로 확대, 다시 전국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봉기로 발전시킬 것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 실례로는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노사분규 사건, 성남지역 노동자 해방동맹 사건, 전국 노동자대회 사건 등이다.
▲재야=민헌국 주관의 8·15 민족해방 기념대회와 민헌국 노동자 공동위 주관 8·15기념 노동자대회 등에서 나온 「통일 없이는 민주화 불능」 「민중혁명으로 민중해방 ·민족통일 이룩하자」등의 발언 유인물 등에서 나타난 대로 투쟁 이슈가 민주화에서 통일로 방향을 선회.
▲종교계=일부 교역자들이 해방신학·민중신학·민중불교 등에 기초하여 좌경세력에 동조하면서 좌경화가 확산되었고, 특히 좌경용공분자들이 은신하며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을 의식화하는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계=민중교육운동을 표방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에 의해 좌경화 확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정신적 노동자로 내세우면서 육체적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 육성을 임무로 삼고 조직체를 결성,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계=좌경운동에 가담, 제적됐거나 졸업한 자들이 생계 유지 및 혁명과업의 일환으로 좌익 서적을 번역·편역·복사 등으로 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녹두』『한울림』『백산서당』『거름』등이며 소련공산당에서 출간된 서적들까지 제목과 체재만 약간 바꾸어 번역, 출판하거나 해방직 후 출판됐던 공산주의 서적들을 그대로 복사, 출판.
▲문화·예술계=「민중문화」「민중미술」「민중만학」등을 표방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요원들에 의해 좌경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민족 미술협의회 미술전시회 사건이 구체적 실례.
◇전망= 이 같은 좌경세력의 동태를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이들은 2학기 개학과 국민투표·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다양한 전술에 의한 민중혁명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가는 서대협·전대협·구청협 등이 주동이 되어 학외 이슈를 내세워 대학간 및 연합가두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민투계는 제헌의회 소집, 민중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과격 가두시위 전개와 국민투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자민투계 전대협은 재야와 연계, 선거혁명 전략으로 반 파쇼민주화 통일전선을 형성, 특정후보 지지 전술로 혼란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있어서도 임금타결과 강력 의법조치 등으로 사태가 많이 진정되고는 있으나 좌경세력의 계속적인 선동 및 배후 충동으로 재연될 경우 노학연계 과격투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