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 18~19일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등 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김정남 피살과 관련,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아직 사건의 면모가 세세히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김정남이 동생의 뜻으로 살해당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백두혈통인 김정남까지 정권의 눈밖에 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데, 일반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얼마나 열악하겠느냐. 이 자체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전세계는 북한의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인권 측면에서 김정은이 보인 패륜적 측면, 그 잔인함에 주목했다. 이번에도 그 이상의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독일 외교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엔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미·일 등 굵직한 양자 및 3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 윤 장관은 이를 적극적인 문제 제기의 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김정남에게 우호적이었던 중국의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김정은의 잔학함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얼마나 티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해 불편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간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였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고,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후 매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뤄왔고, 최근에는 김정은에게 인권 탄압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이후 도출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각기 전문과 본문에서 최초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복리와 직결되지만,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에 한·미·일은 북한의 주요 자금 획득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에 있어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받는 열악한 처우와 학대 등 인권 측면에서 노동자 수용국을 압박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김정남 피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