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ICBM 대응 강경한 미국… 북 비핵화 나서야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분위기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 핵·ICBM과 관련,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은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2001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노출되면서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 등장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북한 핵과 ICBM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7∼8일 미 상·하원에서 한반도 전쟁 발생에 따른 미군의 대비태세가 거론됐다.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 소위원장은 “미국은 동시에 (2개의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하나가 한반도”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 등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생길 때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적한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7일 “미군은 반드시 공격(선제타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쟁’ ‘(대북)선제타격’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ICBM 발사가 마감단계”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조했다. 중국이 말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북·중 간 경제교류는 별로 줄지 않았다. 문제는 북 핵·미사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은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과 중국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은 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떤 도발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도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와 차기 대선주자들 역시 ‘한반도 평화’ 관리에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