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방치 대전 월평·용전 공원부지에 아파트 세운다

수십 년간 방치된 대전지역 도시공원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전시는 2일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동 문화공원 등 5개 공원 지역(22만1500㎡)에 총 7356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헌재 결정에 개발 가능해져
5개 지역 22만1500㎡에 7356세대
시, 2조원 민자 유치해 개발 계획
시민단체 “특정 기업에 특혜” 주장

이들 지역은 1965년 공원용지로 지정만 됐을 뿐 아무런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00년 7월 1일부터 향후 20년간 조성이 안된 공원 지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들 공원 부지는 대부분 개인 땅이다.

대전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이들 공원지역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등을 포함해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인 뒤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업체가 개발한다. 시는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검토 중이다. 사업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올해 말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중순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업체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의 사업규모가 가장 크다. 민간업체는 이 곳에 아파트 3024세대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서구 정림동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에는 164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전근린공원은 대전지역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이 개발을 제안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아파트 건설규모는 1079세대다. 유성구 가정동 매봉근린공원에는 고급주택인 테라스하우스 492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근린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동 문화공원은 중구 문화동 18만 85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아파트 1112세대를 짓는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 특정 기업이 제안한 내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