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하루 앞둔 오바마, 수감자 330명 감형 "대부분 마약 사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뒷모습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감옥 수감자 330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퇴임 하루를 앞두고서다. 백악관은 “이번 감형 대상은 폭력과 관련성이 작은 마약사범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17일에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 받았던 첼시 매닝 전 미군 일병 등 209명에 대해 감형ㆍ사면을 단행해다. 그런 뒤 이틀만에 이뤄진 감형 조치여서 현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매닝을 사면한 것은 군사정보와 관련해 향후 '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면으로 오바마의 재임 기간 8년간 감형한 재소자는 모두 1715명이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는 역대 대통령 최고기록이다. 오바마 정부는 감형을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한 방편으로 삼아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면과 감형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