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령 높이고 이민 늘리길”

저출산·고령화가 2021~2030년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을 1.5%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이 나왔다. ADB는 한국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퇴직연령 상향 및 이민 촉진을 권고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최근 ‘아시아 지역 노동인구 부족 대응방안(How to fill working population gap in Asi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ADB 저출산·고령화 대응 보고서
2050년 노령 의존비율 29%로 급등
출산율 제고와 병행할 대책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은 점차 줄고 있다. 1990년 29%였지만 2030년은 6%로 낮아지고 2050년에는 -5%로 아시아 전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은 이미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자연히 15~64세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 의존비율’은 급증세다. 50년 6%에서만 2015년 11%로 올랐고 2050년에는 29%까지 늘어날 걸로 ADB는 예상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 충격이 더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기관이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산한 주요인 중 하나도 고령화에 따른 국가 경제의 생산성 저하다. 한국(-1.5%포인트)과 함께 싱가포르(-2.4%포인트), 홍콩(-1.9%포인트)과 같은 도시국가도 2021~2030년에 고령화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으로 ADB는 분석했다.

ADB가 제시한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퇴직연령 상향 조정이다. ADB는 퇴직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노령 의존비율이 아시아는 57%에서 45%로, 한국은 87%에서 65%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 필리핀 등 이민 공급이 가능한 국가에서 이민 수요국(한국, 일본 등)으로의 역내 이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도 대안으로 내놨다. 민경설 기재부 국제기구과장은 “보고서가 제시한 대책의 큰 틀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책과 유사하지만 달성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향후 저출산 관련 국제적 논의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