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23일 밤 12시에 마감된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주 초 국정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정교과서 시행을 유예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오늘 자정까지
이준식 부총리 "63%가 부정적 의견"
교육부, 교과서 적용 1년 유예 유력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21일까지 상황을 집계한 결과 총 2511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의견이 1438건, 오탈자에 관한 의견이 52건, 이미지에 대한 의견이 27건, 비문 지적 10건 등이었다. 984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이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의견 중 63%가 부정적, 34%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교육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13건의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도의 그림 오류나 연표 순서 오류 등 단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다. ‘박정희 미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는대로 수정 사항을 보완해 1월 중 최종본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직 내년에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교과서 폐기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도 22일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주관한 역사교과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1월에는 더 좋은게(최종본)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내년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이뤄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간부들 가운데에서도 “당장 강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년 유예를 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역사 과목만 2018년이 아닌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이 고시를 수정해 역사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중1, 고1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고시를 개정하려면 한달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방침이 정해져야 고시 개정, 교과서 인쇄 등이 3월 신학기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