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지난 15~16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반환의 가시적 진전을 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54.3%가 정상회담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해 “평가한다”는 비율(38.7%)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에 대해선 53.8%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대한다”는 비율은 43.4%였다.
러·일 정상회담‘섬 반환 빈손’여파
일본인 54%“영토문제 진전 기대 안해”
카지노 허용 법안도 지지 하락 한몫
러·일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반응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9%포인트 떨어진 54.8%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4.1%였다. 지난달에는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는 등 활발한 정상 외교로 지지율이 10월보다 6.8%포인트 오른 60.7%를 기록했었다.
내각 지지율이 반전된 것은 당초 적잖은 기대를 모았던 러·일 정상회담이 구체적 영토 반환의 일정표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데다 카지노 허용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러·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자민당에서도 “북방영토의 주권에 대해 아예 손을 대지 못했다. 진전이 없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영토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 국민의 대부분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좋아하는 유도 용어를 사용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렌호 대표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경제 원조로 끝이 났다. ‘히키와케’(引分け·무승부)가 아니라 ‘잇폰’(一本·한판승)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카지노 허용 법안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이 69.6%로 찬성 비율(24.6%)을 압도했다. 아베 내각은 그동안 금지했던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시설(IR)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입법을 강행했다. IR이 자신의 거주지에 만들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반대가 75.3%로 용인한다는 응답(21.9%)의 세 배를 넘었다. 카지노 허용 법안은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60.6%나 됐다. 반면 마이니치 신문이 교도통신과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른 51%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18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방영토에서의 공동 경제활동에 대해 양국에 의한 특구를 상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 민방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동 경제활동이)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사는 거주 특구를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체로 그런 이미지다. 세계에서도 그다지 예가 없는 그야말로 공존 공영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토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경제활동이 영토 문제의 해결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동 경제활동 실현의 과제에 대해선 “기업의 이익과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전문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