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취임사와 관련, 노신영 국무총리가 국회답변에서 사법적 검토가능성을 시사하자 검찰은 내색을 않으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
한 검찰관계자는 김 총재 소환·형사입건 등 심상치 않은「설」이 계속 나돌자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 펄쩍뛰면서 검찰이 김 총재 취임사의 문안을 놓고 분석·검토한 것은 「검찰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극구 변명.
다른 검찰간부도 『김 총재를 소환한다면 단순히 검찰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겠느냐』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자료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렵지만 국가모독죄 적용은 가능하다더라』는 등 구체적인 죄명까지 들먹이고 있어 검찰은 결단만 내려지면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냈다는 설을 뒷받침.
<정치사건 「전례」인상>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지구당 「각목폭력」수사는 「용팔이」 등 주동자검거도 못한 채 시간만 끄는 가운데 인천지구당 폭력수배자 중 자수한 4명을 경찰이 불구속입건, 풀어줘 이 사건도 정치사건의 전례를 좇아 흐지부지되고 마는 인상.
사건직후 서울 관악·인천·수원 등 3곳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청주 등 5곳은 전담반을 투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던 경찰은 8일까지 67명 수배자 중 31명을 조사했는데 그 대부분은 자진출두·임의동행·자수 등 형식으로 소환된 사람들이어서 경찰이 능동적으로 검거한 주동자는 1명도 없는 실정. 특히 인천의 자수자 석방은 단돈 몇백원을 훔친 10대까지 구속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춰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것 아니냐』는 여론.
<비자금 수사 우물쭈물>
○…범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한 사장의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하면서 간단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외화해외도피는 90%이상 내막을 밝혔다』고 가승을 폈으나 관심이 집중됐던 비자금의 뇌물사용여부에 관해서는 여전히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물쭈물.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형사처벌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사실 보완에 주력하겠다』고만 되풀이해 이 수사가 「끝내기」단계임을 암시.
한편 검찰주변에서는 가급적 이 사건에 대해 거론을 않으려 하면서도 매스컴이 계속 「구속 검토」 등으로 수사확대를 촉구하는 쪽으로 보도하자 『감을 잘 잡아 쓰라』는 등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도적으로 흘리기도.
<손 장관이 담화문순화>
○…한양대 안산캠퍼스·조선대에서 발생한 방화 및 폭력사태에 대한 손제석 문교부 장관의 담화문이 실무자선에서 초안을 잡을 때는 상당히 강한 「톤」이었으나 손 장관이 이를 많이 순화시켰다는 후문.
담화문중 「대학의 질서와 교권확립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부분과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혹시 비상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문교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고만 설명.
한편 손 장관은 방화·폭력사태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사태라고 몇차례나 강조하면서도 『담화문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중을 호소하는데 있다』고 강조.
<지방대서 터지자 난감>
○…서울구로동 가두연합시위기도사건과 관련, 70명을 무더기 구속한 뒤 검찰 공안관계자들은 당분간 학원가가 조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6일 하오 한양대 안산캠퍼스와 조선대 등 지방에서 방화·교수폭행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난감한 표정들.
이는 구로동 시위기도사건의 경우 「민민투」가 주도했기 때문에 운동권 스스로 자체평가를 위해서도 며칠동안은 잠잠하리라고 예상했으나 엉뚱하게 지방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한 공안간부는 『5월 들어 가뜩이나 학원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이때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시위예방 활동에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은근히 경찰을 원망.
<시위자 기각에 불만>
○…서울구로동 연합가두시위기도사건과 관련, 서울지검남부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대생 소진군 (21·공법2) 등 2명에 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시위전력 없고 소명자료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매우 못마땅해 하는 눈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발부야 판사의 재량이 아니냐』면서도 『왜 남부지원에서만 기각이 계속 나오느냐』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
특히 남부지청은 지난해 건대사태 때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당한 경험도 있어 『남부지원이 유독 공안사건과 관련, 영장기각이 많다』고 푸념.
<서명교수 처리에 고심>
○…지난 2일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민주화촉구 교수선언문이 발표되자 학교측은 문교부 등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며 서명교수처리문제를 놓고 전전긍긍.
학교측은 지난해 4월 교수시국선언문 발표이후 연구비지급 제외, 보직교수 사퇴종용 등 조치를 취했다가 여론이 들끓어 한동안 궁지에 몰렸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번 서명교수 숫자가 전체교수의 10%인 1백22명에 이르고 학과장 등 보직교수까지 20여명이나 끼여 쉽사리 징계할 수도 없는 입장.
<「집안단속」에 온 신경>
○…서울시교위는 개헌유보를 비판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에 이어 7일 해직교사 58명의 성명이 나오자 혹시 일선교사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좌불안석.
시교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5·10 교육민주화선언」 등의 소용돌이로 인한 악몽을 떠올리며 「사태」없는 「순항」을 기원하는 가운데 소리없이 집안단속을 하는 눈치.
한 관계자는 『교수야 법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교육을 맡는 교사는 전혀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교장들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쓰고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
<그림 박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