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19억1000만원

　
 전직대통령과 유족에게 연금 지급과 비서관,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이 19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정부안(19억1000만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900만원(월 1240만원)과 고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 등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

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밖에 전직대통령이나 유족에게 교통ㆍ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와 같은 예우도 제공된다.

전직대통령법은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ㆍ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다. 그러다 사면ㆍ복권됐으나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