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상경 시위 허용…세종로 트랙터 시위는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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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타고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럭에는 `쌀값 보장 박근혜 구속`, `탄핵`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래랜서 김성태, 김민욱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타고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럭에는 `쌀값 보장 박근혜 구속`, `탄핵`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래랜서 김성태, 김민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ㆍ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또 당초 신청이 25일부터 30일까지로 돼있었는데 법원은 심문과정에서 25~26일로 시위를 축소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 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쯤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타고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럭에는 `쌀값 보장 박근혜 구속`, `탄핵`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래랜서 김성태, 김민욱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타고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럭에는 `쌀값 보장 박근혜 구속`, `탄핵`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래랜서 김성태, 김민욱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타고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럭에는 `쌀값 보장 박근혜 구속`, `탄핵`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래랜서 김성태, 김민욱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국의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타고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럭에는 `쌀값 보장 박근혜 구속`, `탄핵`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래랜서 김성태, 김민욱 기자

이에 경찰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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