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모 정부주식 점차매각|연금·기금서 꾸는「재정융자」도 확대

정부는 앞으로 복지수요등에 의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살림의 쓸돈을 대기위해 ▲약4조원에 이르는 정부소유주식(액면가기준)을 단계적으로 모두 팔고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기금·체신예금등에서 꾸어다 쓰는 이른바 「재정융자」 의 규모를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87∼91년간의 나라 살림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팔아치우는 주식대금과 연금·기금에서 꾸어오는 돈들을 모두 한군데모아 이를 농어촌 종합대책추진· 수출지원· 서민주택공급· 지하철 및 철도건설· 신기술 개발지원·국책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등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관리해 나가기로하고 올해안에 국회에서 입법, 내년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의 경우 그같은 재정융자규모는 모두 6천9백억원으로 일반회계 15조5천6백억원의 4·4%가 되는데 오는 91년에는 재정융자규모가 1조2천3백억원에 이르러 일반회계 21조4천3백80억원 (87년 불변가격)의 5·7%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91년의 경우 1조2천3백억원의 재정융자자금을 대기위해 정부는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3천억원, 국민연금과 주식매각대금에서 5천억원, 체신예금· 보험에서 2천5백억원등을 꾸어다 쓸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갖고있는 주식은 투자기관 7조7천2백51억원, 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분3천3백35억원등 모두 8조5백86억원인데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관은 50%의 지분율만을 유지, 그이상은 처분하고 출자회사는 대부분 완전히 민영화시킬 생각이므로 모두 약 4조원어치라는 막댈한 규모의 주식을 민간에게 팔게된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올상반기까지 정부보유주식 매각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