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사도 작년에 많았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 은12일 「86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개헌·호헌시비에서 시작된 86년은 「민주화」 와「합의개헌」 의 구호 아래서 정치적 자유의 폭이 더욱 좁아졌고 법질서와 인권에 대한경시가 더욱 노골화된 한해였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량구속사태및 1년에 15건이나 되는 정치적 자살사건의 격증, 잇단 재판거부사태는 우리의 인권문제가 한계점에 이르고있다는 증거』 라고 말했다.
◇신체의 자유=부천서성고문사건·김근태사건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고문이 빈발했고 임의동행을 빙자한 불법연행·장기구금·연금등 불법사태가 잇달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해였다고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언론기본법·보도지침등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 받았고 10개언론사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를 결의하는 사태까지 있었으며 「이삭출판사」 등이 등록취소되고 서점이 거듭 수색당하는등 위축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법조항이 모호한 집시법·경범죄처벌법이 시국사건 관련자들에게 확대해석, 적용됐으며 민통련해산조치등은 결사의 자유도 침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근로자의 권리=86년에는「3저」호기였는데도 임금인상률은 6%에 그치는등 근로자의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의식수준이 향상된듯 노사분규가 지난해의 l·5배정도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신홍정밀 박영종씨등의 분신자살이 금년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