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 내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임기 내 전작권 한국에 넘길수 있어”
차 석좌는 이날 CSIS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 트럼프가 전작권(Operational Control Transfer·OPCON) 전환을 완료하고 한국에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2월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이었던 전작권 전환이 다시 미뤄졌다. 그러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SMA 협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려면 2017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이 자기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재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7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한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독일 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에 대해 돈을 더 많이 내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방위비를 100% 부담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