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판공비 15% 삭감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영향으로 내년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된다.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삭감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밤늦게까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선 내년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146억9200만원 가운데 22억500만원(15%)의 삭감이 결정됐다. 22억500만원 가운데 14억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변경됐고 나머지 7억3500만원은 아예 깎여 나갔다.

국회 예결소위 사상 처음 22억 깎아
“최순실 사태로 정상적 활동 어려워”

이번 삭감 결정은 야당이 요구했고, 수적 열세인 새누리당이 반발했지만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내년에 (대통령의) 정상적인 대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꼭 필요한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돌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이 옷을 사고 호화 만찬을 하는 돈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 요구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전체 정부 인건비 상승률을 웃돈다” 며 삭감을 요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순실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새누리당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