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설 가장유력

○…일곱고개중에서도 첫째고개에 해당하는 개헌안의 국회통과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체국면의 전개양상이 달라질수. 있다.
개헌양태는 당대당의 합의개헌이냐, 아니면 합법개헌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개헌은 일단 난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면 개헌은 여권에 의한 합법개헌의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합법개헌을 위한 기본스케줄은 마련돼 있다는 느낌이다. 맹렬하게 전개중인 내각제 홍보. 개헌선인 재적의원 3분의2확보에 대한 자신감, 국회통과를 전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투표찬성률제고노력…등을 보면 명백하다.
따라서 정가의 관심도 △과연 여권이 언제 개헌안 국회통과를 결행할 것인지 △통과당시의 국회상황은 어떨 것인가 △개헌선 확보작업에 어떤당외의원이 어떤 과정으로 참여할 것인가등에 집중되고 있다.
통과시기에 대해서는 여권이 아직 딱 부러지게 D데이까지 결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세이지만 2월이후에는 언제라도 결행할 태세를 갖춰놓고 구체적시기는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닌가 관측되고 있다. 대개 개헌완료시기는 3월설·6월설이 있는데 준비태세가 끝난이상 오래 끌 필요가 없고 4,5월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동요가 큰계절이라는 점등을 생각하면3월설이 유력하다는 관측이우세하다.
국회 통과의 모습이 어떨까하는 점은 개헌선 확보과정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볼수 있다. 「적절한 정치환경」의 조성으로 많은 야권의원들이 당당히 내각제에 동조한다면 내각제 저지에 나설 야당의 명분이나 투지는 약화되기 쉽다. 그렇지 않고 「묵계설」 「변절」등의 말이 많이 나오고 내각제 발의자 수가 겨우 개헌선에 이른다면 야당의 저지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되든 야당의 저지 노력은 강도야 어떻든 나타날 것으로 볼수 있고, 이 과정이 국민투표에까지 영향을미칠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말해 국회통과 과정이 비교적원만·순탄하다면 여권이 국민투표를 치르는 부담을 많이덜수 있고, 국민투표에서의 야당의 저지투쟁 수위도 그렇게높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나면 국민투표에서의 저지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국민투표 저지투쟁이란사실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
다만 투표참가율과 찬성률을낮춰 새 현법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앞날의정치투쟁에 유리해진다는 판단이 나올수 있으나 야당 조직의 체질로 보아 특정인의 당락선거가 아닌 국민투표에서 물력·인력의 전면가동이가능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