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7일 박관용(신민), 김종기(민정), 정시봉(국민), 신동준(민한), 임춘원(신민) 서정화(민정), 양경자(민정)의원 등 이 차례로 나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답변요지 3면>
박관용 의원(신민)은『우리의 수출이 늘고 시설투자가 활성화될수록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늘어만 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무역구조의 다변화구상을 밝히고 중국과의 교역현황 및 전망을 밝히 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요즘「부실기업장사」 라는 말이 나오는 등 이 나라 경제는 모두가 권력의 파워게임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국민 앞에 부실기업의 선정기준과 인수자 선정기준, 그리고 부실기업정리를 위해 제공된 금융·세제상의 지원규모를 소상히 밝히 라』고 요구했다.
김종기 의원(민정)은『정부는 급격한 완화와 급격한 긴축을 반복하는 경직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고 따지면서『금리인하문제를 포함한 금융통화정책의 기본구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외채절감방안은 무엇이냐』고 묻고『대일 무역역조개선을 외해 부총리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시봉 의원(국민)은『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에 관광호텔·콘도·쇼핑센터 등까지 포함하여 특혜와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이유와 이를 재벌그룹이 인수해야만 될 근거는 무엇인가』고 묻고 부실기업정리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6차5개년 계획에는 유통산업분야의 근대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신동준 의원(민한)은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고 시장개방문제에 있어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 실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또 금융자율화를 위해 은행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라고 주장하고, 제도금융의 농어촌부채에 대해 한은특융 이자수준과 같은 저리를 적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앞서 25일 본회의에서 노신영 국무총리는 미국의 전략방위계획(SDl)참여문체에 대해『우리 정부도 미대통령 특사로부터 여러 차례 참가권유를 받았고 현재 대책위를 구성해 필요한때 민간기술조사 반을 파견, SDI참여시기·방법·범위 등에 관해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부의 기본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총리는 또『독도에 대한 영유권내지 관할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광수 외무장관은『88서울올림픽이 소련·중공 등 미 수교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비 정치분야에서의 관계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북경에 무역대표부 설치용의에 대한 질문에『현재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한일간의 군사협력은 논의될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소련선박에 나포된 우리 선원의 송환교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백 국방장관은『현재 예비군조직 대상자에 실 역 미필 보충역으로서 생계곤란자·심신장애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육훈련부담이 가중되고 예비군전력화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 중 42만5천여 명을 87년부터 예비군조직에서 제외, 예비군을 정예화 하겠다』고 말했다.
허문도 통일원장관은『최근 북한의 언론매체와 각종 단체의 성명은 우리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반미·반정부 투쟁선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북한이 우리 내부의 안정기조에 틈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국내좌경분자의 증식·준 동에 대한 필요이상의 기대를 가질 소지가 있는 한 남-북 대화를 거부·기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