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건축 과열로 가계부채 비상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시사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이 9~10월 어떤 효과를 냈는지 살펴본 뒤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다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청약 과열 문제를 지적하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보증 건수와 한도를 낮추고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값이 뛰었다.
DTI가 강화될 경우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4년 8월 DTI 한도를 50%에서 60%로 올렸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이전엔 한 해 내야 할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2500만원(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DTI 상향 조정으로 최대 3000만원(60%) 대출이 가능해졌다.
DTI 한도가 높아질수록 대출이 쉬워진다. 금융당국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완화했고 2년째 시행 중이다. 다만 DTI 조정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메뉴에 올라있는 내용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부연설명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도 DTI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과 잔금)을 할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은행의 대출심사를 현재의 담보 위주가 아닌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엔 집단대출이 빠져 있다.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집단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8·25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에도 “주택 시장에 과열 양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