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이 탄도미사일 감시용으로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하면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본지 10월 3일자 1, 6면>
해병대, 국방위 국정감사서 보고
이철규 “2000억짜리 그린파인
이슬맺힘 현상으로 툭하면 먹통”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2대의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할 때 방사청 관계자가 장비에 바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동식으로 판단해 레이더 보호용 돔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결루현상(이슬 맺힘)으로 고장이 잦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억원이 넘는 장비를 도입하며 80억원짜리 돔을 제외시키는 무지에 의해 레이더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레이더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다른 레이더를 가동하는 데 2시간이 필요해 핵심 장비가 무용지물이 됐다”고도 말했다. 이런 지적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군 레이더에는 2개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 총장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에 (북한 미사일이) 처음 포착될 때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잡은 표적과 이지스함이 잡은 표적이 동시에 등장한다”며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운용하다 보니 초기에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개로 표시됐다가 한 개로 결합된다”고 해명했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1, 2초를 다투는데 표적이 두 개가 나타난다니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정밀타격하는 수단과 관련해 정 총장은 “멀리 날아가고 탄두 효과가 충분한 타우러스 미사일이 가장 요긴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기존에 도입하려던 타우러스(170발)에 더해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해 전력 저하와 군 기밀 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정 총장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예비역 육군 장성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총장 전속부관(영관급)은 우수한 자원인데 그런 우수 자원을 (군이) 어린애들처럼 키운다”며 “소령이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기차에서 커피를 타더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 해병대는 2018년까지 울릉도에 중대급 이상의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병대는 “울릉도 지역에서 순환식 부대 배치를 하고 공세적인 부대 운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울릉도 주둔 부대를 새로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부대를 울릉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소대급 신속기동부대(QRF)를 울릉도에 배치하곤 했지만 중대급 부대 주둔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도는 동해안에서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 동해안 상륙작전이 수월해진다. 또 독도에 외부 세력이 침공할 경우 대응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