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천4백63억원의 재원으로 교원장기근속수당을 월4만∼8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중 모두 8천7백36명의 교사를 증원(초등 2천6백99명·중등 6천37명)함으로써 교원봉급으로 연간 총 1조1천15억원을 지출.
◇국민학교의 학교운영비를년 4백18만원에서 4백73만1천원으로,학급운영비를 연46만2친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중· 고교 학급운영비는 년 47만3천원에서 49마원으로인상(총예산72억원).
또 총 1백꼬억원의 예산으로 동당86만원씩 총 1만5천여동의 수세식변소 관리비를 지원한 다.
◇국민학교 40개교 2천3백여교실을 새로 짓는데 9백95억원, 낡은교실 4천개를 개축하는데 6백27억원, 구식변소 1천2백동을 수세식변소로 고치는데 2백40억원을 각각 쓴다.
중·고교는 23개교 3천여교실을 신축하는데 8백35억원, 2천동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4백억원을 각각 지출한다.
◇대학의 학술연구비로 1백30억원을 지원하고, 24억원의 예산으로 2백74명의 대학교수를 해외연수시킨다.
◇지방대학을 특성화시키기위해▲충남대는 기초과학▲전북대는 재료공학 ▲전남대는농학▲경북대는 전자공학▲부산대는 기계공학을 각각 특성화분야로 지정,이들 5개대학에 총38억원을 지원한다.
또 1백12억원을 각 지방대학에 기숙사시설 확충을 의해 지원, 전체학생의 8·3%를 수용할수 있도록한다.
한편 사립 중·고·대학에도 실험실습시설확충·인건비및 운영비 지원등으로 모두1천90억원을 배정한다.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은행에 1백50억원, 국민은행에 1백억원을 새로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에2백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약한 신기술사업자에대한 금융의 신용보증을 위한기금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어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1백억원,중소기업 창업지원기굼에 1백50억원,중소기업진흥기금에 30억원을 각각 추가 출연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섬유기술진흥원등 중소기업 지원관련기관에 대한 정부보조로 모두 1백21억원을 배정한다.
<과학기술 개발>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6백30억원을 배정하고,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16개 국·공립연구기관에 2천1백14억원을 지원한다.
섬유·전자·기계공업기금을 통합하면서 1백억원을 새로출연하고 1백50억원을 재정에서 추가융자, 총4백83억왼의 공업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원에 73억원, 과학기술대학에 24억원, 직업훈련원에 3백79억원의 학사운영비를 지원. 과학기술원은 박사과정의 비율을 49·9%까지 높이고, 과학기술대학은 재학생을 현재의 5백명에서 1천50명으로 늘린다.
또 1백60명의 해외두뇌를유치하고 1백50명을 국벌 유학시키는데 27원을 쓴다.
◇88년에 완공되는 대덕연구단지건설에 6백47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해 화학연구소와 국립보건원에 스크리닝 연구동·안전성연구동등의 시설을 확충키의해 1백48억원을 투자한다.
<영세민대책>
◇생계보호에 8백68억원, 자활보호에 9백47억원, 의료보호에 7백59억원등 모두 2천5백74억원의 예산이 든다.
◇시설보호자·거완보호자에대한 생계비지원을 최저생계비의 각각 99%·96%에 이르도록 올리고 고아원·양로원등 수용보호시설을 6백8개소 (현재 5백86개소)로 늘린다.
◇현재는 시설보호자나 소년가장만 실업계고교진학학비를 지원하고있으나 내년부터는 면이하 영세민자녀, 도시주택보호자자녀들에게도 같은혜택을 준다..
영세민 생업자금도 융자한도를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융자금리를 연산10%에서 8%로,융자기간을 3년상환에서 5년상환으로 각각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88년부터의 농어촌지역 의보실시에 대비, 내년중 1백92억원을 들여 지역의료보험조합등 보험운영기관설립작업을 시작한다.
◇총 5백16억원의 예산을들여 농어촌 보건기관·의료진등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56개소의 낡은 보건소를 새로 짓고 용개소의 보건소에는 2천3백만원씩, 1백개소의 보건소에는4천5백만원씩의 경비를 각각 지원, 의료장비를 보강한다.
이밖에 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 39개소에는 1억원씩을 지원, 의료장비와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보건소가 1차 진료를 담당할수있도록 기능을 확충한다.
또 보건지소 3백16개소를 새로 짓고 1백만원씩의 의료장비지원을 해주는 한편 기존 1천3백3개소의 보건지소는 개소당 3백50만원 수준까지 의료장비를 보강한다.
<농어촌지원>
◇일반회계에서 1천2백50억원을 내고 채권 발행등으로 1천2백50억원을 꾸어 모두 2천5백억원의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새로 만든다.
올 정기국회에 낼 기금법안에는 이돈을▲농어촌공업화▲농어촌변(전시설확충등에 쓰기로 되어있으나 농수산부는 일단 내년부터 시행될 부재지주규제에 따른 농민들의 농지구입자금 장기저리융자에 쓰자는 의견이다.
◇농공지구 25개소(95만평)를 새로 조성키 위해 총4백억원을 지원하며, 농공지구 입주기업들에도 총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자금은 3억원까지,운영자금은 1억윈까지 융자).
◇농어민 후계자 8천5백명을 육성키위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6백억원을 더출연함으로써 1인당 융자지원한도를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융자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이미 인하된 영농어자금금리차 (10%↓8%) 보전을위해 96억원을 지원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지원도 종전 정부융자 70%, 자기부담30% 이던것을 정부부담70%,정부융자 30%로 바꿈에 따라 총1백사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전국 각지의 지방도·군도 총7백80km를 포장하는데모두 8백97억원의 예산을 쓴다.
62억원을 들여 면단위종합복지관 (농협구판장· 공동목욕탕·탁아소· 도서관· 예식장등을 겸하는 다목적집회장) 30개소를 새로 짓고, 낙도보조항로를 45개 늘린다.
◇생계비를 보조하고, 중학생자녀 학비를 면제하며, 의료보호혜택을 주는 영세민선정기준을 농어초로 도시와 같게 월소득 1인당 4만2천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종전월3만4천원이하).
이를 위해 4백34억원의 예산이 들며 이밖에 농어촌 출신 실업계 고교생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등 농어촌 실업계고교지원에모두 23억원을 쓴다.
<국민연금제>
◇88년 실시에 대비, 내년중 47억원을 들여 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상실태조사등에 충당한다.
<공무원처우>
◇봉급은 정기호봉승급을 제외하고 상·하위직 일률 3·8% 인상한다.
부모수당을 내년 7월부터 월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현행 월5천원), 가계가 곤란한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1만∼3만원 범외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새로 지급한다.
이로써 공무원에 대한 총인건비는 증원등 자연증가분(1천2백53억원)을 포함하여 올해보다 10·2% 늘어난 총2조2천91억원이 지출된다.
<도로·댐·지역개발>
◇1천3백58억원을 들여 국도 3백50km를 건설·포장하며 1천억원의 예산으로 서울∼대전간 중부고속도로를 완공한다.
이밖에대전∼진주, 구미∼상주∼이천간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김해간 고속도로등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25억원을 쓴다.
◇김포공항 확장공사를 끝내고(4백56억원), 대구비행장 청사이전·목포비행장 신설공사등에 59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부산항3단계 (2백4억원), 인천항건설 (1백2억원), 제주·서귀포·한림·성산포항건설 (1백60억원), 천항건설(93억원)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광양공업기지의 항만·용수·철도시설등에 6백30억원을 투입하는것을 비롯해 포정·창원·광양·거제·여천·구미등의 공업기지건설에 모두 8백8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한다.
◇주암댐(89년완공) 건설에 4백85억원, 임하댐(90년완공)건설에 2백41억원을 투입하고,서울시 지하칠에는 7백82억원을 재정에서 융자해주고, 부산시지하철에는 2백억원의 국고지원과 함께 4백50억원을 재정 융자한다.
<주택·환경등>
◇국민주택기금 부족자금 4천억원중 1천억원을 재정에서 지원, 연문 산만호의 국민주택을 건설토록 한다.
주공의 소형임대주택건설을돕기위해 (87년중 총 2만7천호 건설계획) 3백38억원의 건설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며토개공에 50억원을, 주택은행에는 1백억원을 새로 출자한다.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수도권3단계광역상수도사업에 3백22억원 (의정부방면은87년 통수)▲대청댐 계통에 1백36억원 (87년 완공) ▲남강계통에 68억원▲금호강계통에1백50억원▲태백권에 1백38억원▲달방댐건설에 45억원을각각 투입하고,각 지방상수도사업에는 총4백50억원을 재정에서 융자해준다.
이로써 내년에는 상수도보급률이 72%(86년 70%), 1인당 하루 급수량이 3백10ℓ(86년 3백ℓ) 가 된다.
◇하수도사업으로는 공업지역중 울산·창원·온산의 하수처리시설공사에 3백억원, 기타 12개 도시지여의 시설공사에 3백2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중 의정부·광명시지역은 내년중 공사가끝난다.
◇환경오염방지 기금에 1백50억원을 새로 출연하며, 이리· 여천등 공장밀집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안양천· 금호강· 우동천· 광주천·무심천·갑천·호산천등 오염이 심한 강을 정화하는데 모두 2백27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의 이주대책비로 3백4억원을 책정한다.
<문화·체육>
◇서울 백제고도사적등 고도문화권개발에 52억원, 국립극장·국립국악원의 국내외공연활동에 38억원, 국악당건립에 3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88올림픽에 대비, 대표선수단 강화훈련에 55억원, 선수촌 시설및 운영에 46억원, 각 경기단체운영에 83억원, 국제경기개최등 체육교류에 30억원, 지방체육시설확층에 1백3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타사업>
◇한은적자를 줄이기 위해 양곡기금 한은차입이자 8백50억원을 상환하고 해외부문에서의 통화 증발을 흡수하기위해 외국환 형평기금에 3백억원을 새로 출연한다.
또 대외협력 기금을 신설, 3백억원을 출연한다.
◇정주∼송정리간 복선화공사 (2백억원), 대전∼금천간중앙통제시스팀시설 (1백94억원), 통일호및 수도권전철 냉난방시설 (83억원) 사업등을 추진하고, 전국의 군·읍지역 우체국 (7백6개국) 을 모두 온라인화 시키기위해 1백1억원을 들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