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제주도에 중국공안 파견 검토하겠다는 윤병세 장관, 제 정신인가?" 성토

지난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공안(경찰)을 제주도에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중국인 남성이 흉기로 살해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이날 '제주 경찰과 중국 공안이 제주도내 관광객 밀집지역을 함께 순찰하는 방안을 논의하라'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윤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우리 땅의 치안을 중국 당국에 넘기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의 주권을 직접 가해자들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중국 공안으로 하여금 해결토록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은 중국 관료인지 한국 관료인지 의심스럽다" "이게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 나라의 장관이 치안권을 외국에 내어주는 시대, 일본 순사가 관리했던 일제 강점기와 무엇이 다른가"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중국 공안이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건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사법 활동이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그 나라의 허가를 얻거나, 양국 간 조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