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기로 한 이상 늦출 것 없다|전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요지

<재임기간 회고>
오늘로써 본인은 임기를 1년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9월에 본인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전반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해 물가는 43%나 올랐고, 고정투자증가율도 마이너스 10·6%를 기록해서 결국 경제성장이 5·2%나 후퇴한데 다가 국제수지는 적자가 53억 달러나 되었으니까 거의 국가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83년 9월에 대한항공기격추사건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남편과 처자들을 잃은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에 멀리 미얀마 랭군에서 본인을 해치려고 한 북한의 테러만행으로 우리는 국가발전에 공헌해 온 귀중한 인재들을 잃었고 국가적인 시련과 도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모두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굳게 단합해서 이러한 시련과 도전을 훌륭하게 극복해 낸 것입니다.
81년 이후에 5년간 도매물가 상승률은 평균 3·1%로서 이러한 물가안정은 일직이 누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된 위에 우리는 평균 7·5%정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으로 우리는 국민총생산 면에서 80년에 6백3억 달러로 세계 제31위였지만, 작년에는 8백31억 달러로서 세계 제22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백20억 달러로서 세계에서 20위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2, 3년간이 선진궤도에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개최, 그리고 일직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과제 등 국가대사를 우리는 이 기간 중에 치러 내야 합니다.
본인은 임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인기영합 위주로 국정을 펴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수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전진의 궤도는 안정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국민모두의 여망과 국가과제의 구현을 가로막는, 그러한 법과 질서와 안정의 파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다원화하는데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전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욕구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흡수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각분야에 걸쳐 자율과 개방화를 계속 확대하면서 정치면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다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데 소중한 바탕은 정부와 함께 사회지도층이 근검봉사의 자세를 한층 가다듬어서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높이는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구상>
우리는 해방이후 40년 동안 누구나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단 한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권자가 규정된 임기를 제대로 지키고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는 그러한 전통이 서야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올바른 정착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나에게 부여된 소정의 임기를 정확히 마치고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내 스스로 영광스럽게 떠나는 날이 우리나라 역사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개막한 날로서 후세에 길이 평가되기를 본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례는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이어지는 확고한 전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염원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야의 모든 정치인과 국민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자주 고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단임을 강조한 초기에는 그 약속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쳐 가지고 다시 출마해서 더 하려고 할지 모른다」느니, 또「7년 단임 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 다더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적지 않게 나돌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본인의 단임 의지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면서 대통령 선출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개헌주장이 표면화되었고, 그러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저런 비상수단으로 반대와 도전을 막았던 구시대의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고, 또 그런 통치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문제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치역량으로 해결되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30일 여야 정당대표들에게 밝힌 바가 있지만 현행헌법에 따라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내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극한적인 대립과 충돌을 피해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면 본인의 임기 내라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곧 대의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적인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야만 국민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관련한 본인의 희망을 말한다면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다시는 체제문제에 관한 시비로써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적인 합의를 담아서,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훌륭한 헌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과 그리고 국민복지라는 큰 목표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 헌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정치·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한 헌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문제는 여야가 사심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실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선출방식의 문제보다는 1인 장기집권을 막고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개헌시기에 관해서는 그동안 내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 기왕에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상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나는 봅니다.
다만 여야가 당략만을 앞세운 정치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개헌협상의 전망>
여야가 사심을 버리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개헌협상에 임한다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이 아닙니까? 만약 어느 쪽이든지 양보와 절충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략개헌을 관철하려고 든다면 국민의 질책과 역사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기대를 가지고 개헌협상을 지켜봅시다.

<후계자문제>
후계자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라의 책임을 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훌륭한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정당의 당원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후보경쟁에 나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당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지난 6년 가까이 국정의 책임을 맡아보니까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어렵고 중대한일들을 훌륭하게 처리해 나갈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치일정도 그에 따라 구체화되겠지요.
그때 가서 모든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정개편>
나는 사실 사람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일시적으로는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반면에 업무의 일관성이 약해져서 행정이나 정치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정개편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치구상의 일부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물론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과 당직을 개편하는데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책임행정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든 행정을 맡든지 간에, 공직자는 모름지기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이나 당정간의 유기적인 협조라는 측면도 따져 봐야 하겠고, 아울러 국정쇄신이나 사회분위기 일신이라는 면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당파 내각의 개편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단행해 왔고,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지난 4월 하순에 내각과 당에다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의 결과도 참작을 해서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헌방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해서 앞으로 국회의 개헌문제처리를 보아 가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진과격 문제>
우리 사회에서 자율과 개방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극렬한 좌경폭력집단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민주화」투쟁을 통해서 체제를 변혁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단순히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좌경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용공 적인 급진사상은 우리에게 관념적인 요구나 일시적인 사회병리현상이 아니라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생존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비판과 저항을 관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온정주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좌경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성장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이거나 또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러한 주장과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패기가 있고 비판적이라는 점은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젊은이들이 단순한 정의감에서 현실에 저항하는 행동에 쉽게 휩쓸리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급진좌경사상이나 폭력주의에 동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선도하고 순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건전한 비판과 국가발전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건설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의식화된 핵심분자나 폭력행동의 상습적인 주동자같이 선도가 불가능한 자들은 법에 따라서 학원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을 흔들려는 그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더 이상 학원을 오염시키고,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특히 학교당국과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극좌폭력주의를 추방하는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극좌폭력주의 문제에 덧붙여서 한가지 분명히 밝혀 둘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의·주장이나 개헌이든 민주화든 어떤 명분에서든지 간에 나라와 사회를 혼란케 하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거듭 다짐합니다.

<복지·분배문제>
국민소득이 겨우 2천 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넘는 최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단 시일 내에 실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좀더 과감한 국민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게 되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분배개선의 노력을 강화해서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미 당과 행정부에 모든 국민이 늦어도 89년까지는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구체적 내용이 아마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늦어도 88년까지는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영세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다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는 종합대책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청사진이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령 층 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의 생계대책도 점차 그 중요도를 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구조가 튼튼해진 덕분에 국민연금제도를 늦어도 88년까지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정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반 복지제도를 착실히 실시하고 농어촌활성화종합대책과 도시영세민지원을 위한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4, 5년 뒤에는 오늘의 소득분배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 대화>
오늘날 남-북간의 긴장과 상호 불신관계는 북한이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81년이래 누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해 왔고 지난「3·1절」에는 이 회담이 금년 중에 실현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재발위험은 북한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 해소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북한이 소련과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해 가고 있는 상황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련의 군 고위간부가『소련태평양함대는 북한과 합동작전을 전개할 채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지상군의 개입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망>
수출은 연초이래 지난해보다 20%이상 늘어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지난해에 비해서 3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져서 금년에는 아마 9%이상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며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해서 앞으로는 안정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수지 면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국제수지 흑자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기계설비나 또 소재, 부품의 수입대체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에의 당부>
앞으로 40일 후면 아시아경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 서울올림픽의 개최라는 전무후무한 국가대사가 있으며, 또한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역사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사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만 하면 나라와 국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최대의 호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임기만료까지 1년 반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국민적인 전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에 의해서 본인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 갈 것임을 거듭 밝혀 둡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힘은 강력합니다.
항간에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려는 여러 가지 악성유언비어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협조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