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대체 복무 특혜?…권력기관 자제들 '꽃 보직' 배치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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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군 대체 복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 가운데 70%인 101명이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사회복무 요원 근무지 중 비교적 육체 노동이 적고 단순 행정업무가 주를 이뤄 복무 예정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소위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들이 선호도 높은 복무지에 집중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검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헌법 재판소 등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일반인 사회복무 요원들의 경우 57%정도만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치됐다.

반면 노약자,장애인 등의 수발 업무가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방·지하철·보훈병원 등 선호도가 낮은 곳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자제는 30%(43명)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 자녀 중 최초에 사회복지 시설로 배정되었다가 지자체·공공기관으로 재배치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차적으로 본인이 근무지를 선택하고, 근무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근무기관을 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중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힘든 근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일반인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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