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국은 미국보다 북한 편”

국제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새로운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을 처벌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도록 압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와 식량의 100%를 담당하고 있어 북한 제재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가깝다”며 “중국은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보다 체제가 불안해 지는 게 더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한미방위조약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미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미국의 새로운 중국 견제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전직 고위관료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무원들은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여겨지는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도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
는 분석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으면 북한은 1년 이내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러시아 등지에서 원유를 사갈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