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의 독점은 전체주의” 모병제 비판한 유승민에 반격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향해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의원이 (7일 한림대 강연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 데 대해 모병제 공개토론을 시작하자”며 이처럼 말했다.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 생각”
유 의원, 공개토론 요청 수용 안 해

남 지사는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규정은 오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병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지만 ‘네 생각은 정의롭지 못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던 유 의원이 남의 생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 지사의 공개토론 요청을 “다른 사람이 제기한 이슈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의원은 7일 오후 춘천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모병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8세에 자원 입대해 트럭 운전을 해서 구호품을 수송했고, 앤드루 왕자는 포틀랜드 전쟁에 참전해 비행기를 몰고 영국 군함을 보호하는 비행을 했다”며 “이런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했다. 그런 뒤 “최근 일부 정치인이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며 주장하는 모병제는 부잣집 애는 군대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자식이 전방 GOP에 가서 목함지뢰를 밟거나 내무생활에 괴로워 자살하는 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모병제는 국민의 상식과 평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 못하는 주장”이라고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되 부사관을 확대하고 무기를 강화하는 군이 돼야 한다”며 “2026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대상 인원이) 절대 부족해 모병제까지 실시하면 군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모병제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