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 파산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네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4백73명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백6명이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역시 4백69건으로 지난해(1백84건)의 두 배가 넘었다. 계속되는 불황과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파산 신고자 가운데 면책 신청을 한 사람은 3백49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다섯배쯤 늘었다.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기업에 취직을 못하고 공직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됨은 물론 법적 권리도 회복된다.
이수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