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7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개인사로 인해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착 상태에 빠진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정 의장은 “형식상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이지만 사전에 증인채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병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이나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못 배기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잠깐 회의에 출석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 정기국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뭐냐.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 정 의장은 "제3후보지를 가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부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의사결정하는 졸속과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수시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대접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후보가 탄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특정인이 꼭 아니라도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