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식 경제모델"만든다 | 「제6기 전국인민 대표회의」의 초점

【홍콩=박병석특파원】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공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촛점은▲7차 5개년계획이 당을 개혁의 범위와 강도▲부정부패 척결등 ?당문제 ▲당면 경제문제에 대한토론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격으로 이번 4차 전체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해당된다.
17일간 계속될 이번 전인대가 특히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것은 올해가 중공의 「제7차 국민경제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첫 해인데다 중공이 최근 몇년간 추진해온 갖가지 경제개혁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중국식사회주의」의 「경제모델」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작년9월의 특별전당대회 이후 6개월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인대는 특별전당대회에서 논의됐던 기본 방침과 이에 대한 논란들을 일단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기국회에 해당>
중공은 3년전 제6기 전인대1차회의에서 그동안의 농촌경제개혁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면적인 개혁구상을 밝혔으며, 84년5월 2차 전인대는 도시경제개혁을, 85년3월 소집된3차 전인대는 6개월전인 84년10월에 단행된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경제개혁을 바탕으로 현대화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갖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과감히 척결키로 결의한바 있다.
중공은 작년 3차 전인대당시 드러났던 전반적인 경제통체 미흡, 부정부패 출현이라는 부작용 속에서도 물가·임금·과학기술·정부기구등 각 방면에서 꾸준한 개혁을 시도해 왔다.
79년 등소평집권후 실시된 중공의 개방정책은 「성과도 크고 문제도 많았던것」 (성적흔대·문제근다)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인대는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를 바탕으로 중공의 실정에 적합한 고유의 경제모델을 확정짓는다는데 주목된다.

<보수파와 이견 조정>
또 작년9월 임시전당대회에서 행한 등소평(개혁파)과 진운(보수파)의 연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개방의 범위와 속도문제·개방정책의 물결속에 만연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병리현상, 특히 고위간부와 그 자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평가와 「투허운동」으로 표현되는 이들에 대한 척결방안들도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운과 더불어 보수파의 양대거두인 팽진이 전인대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을 맡고있어 아직도 만만찮은 보수파의원들이 이번대회에서 개혁·?당및 당면경제문제에 대한 비판과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나 중공은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사전타협을 거친뒤에야 공식적인 대회를 개최해온 관례로 보아 이미 의견조정이 끝난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중공은 소득격차, 물가상승, 국민들의 높은 소비성향, 무역적자에 따른 외환부족, 식량감산, 임금체계 개선등의 문제를 안고있다.
이번에 새로 승인될 제7차5개년 계획에는 지난5년동안 연평균 10%에 달한 경제성장률을 낮춰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며 앞으로 5년동안 인민들의 소득이 연평균 5%정도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계획에는 수입과다로 크게 줄어든 외환보유고를 늘리기위한 의환통제정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총수출고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원유를 비롯, 석탄과 농산물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 농민들의 이농현상등으로 우려되는 「무량불온」식량이 부족하면 평온치 않다)은 중공이 당면한 절실한 경제과제다.
26일 전인대에 보고키로 돼있는 「26년 국민경제및 사회발전계획 초안」과 「85년도 결산및 86년예산안 초안」이 이러한 중공당면경제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방안을 제시할는지 주목된다.

<3개법안도 통과>
이번 전인대에서는 또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총칙, 9년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인재양성을촉진키 위한 의무교육법,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와 권리보장을 규정한 외자기업법등 3개 법률안도 통과시킨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부 각료중 일부 노년층이 물러나고 젊은 세대가 기용돼 약간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이 대회에서 요의림부수상(69) 이 물러나고 오학겸외교 부장 (65) 이 부수상으로, 부외상 전기?이 외교부장으로 승진하며 주목지문화부장(70) 이 왕몽(52·현작가협 부주석) 으로 교체될것으로 보고있다.
또 장애평국방부장(76) 이 물러난다는 전제아래 서신종참모부 부참모장의 방일이 연기된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당정치국원경 서기인 교석(62)을 법제담당 부수상으로 뽑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국방·문화부장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이번 인사는 중공지도부의 개혁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있다.
중공은 이번 회의에서 통과될「7차5개년계획」을「2천년소득 4배증가」 목표를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다.<박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