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토론회’가 국민의당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왼쪽),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오른쪽 끝) 등이 참석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왼쪽 넷째)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 박종근 기자]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14일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 정부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책위가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한 김 차관보는 “성급하게 보복 조치를 예상하기보다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중국과 러시아에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초청 민·관 사드 토론회
“국회 비준 필요”“필요없다” 공방도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과 그 이상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정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하나가 사드 체계”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드 논의의 근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며 “미국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노변담화(爐邊談話)로 국민과 소통한 것처럼 박 대통령이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전 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류 정책실장은 발제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정부는 미국에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해왔고, 이에 따른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아, 이제 됐다’고 안심했는데, 중국이 속된 표현으로 뿔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됐었다. 그런데 사드가 그 효과를 다 까먹었다”며 “사드가 북한이라는 말썽꾸러기 어린애를 중국의 품 안에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 대기자는 “이미 사드 배치는 결정됐다. 이제는 사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북한과 대화하면서 중국에 대해 모든 외교적 자산을 동원하며 분단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승계했다는 두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묵묵부답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발언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좋은 전쟁보다 아주 나쁜 평화가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이어서 중·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자 류 정책실장은 “사드 배치와 미국 MD 참여는 무관하며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반박했다.
글=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