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국제수지 22억불 흑자로|정부 수출 590억불·수입 565억불 목표

정부는 수입보다 수출을 더많이 늘려 6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1년에는 국제수지 (경상수지) 를 22억달러규모의 흑자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21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6차5개년 계획(87∼91년)중 무역부문계획 (시안) 에 따르면 수출은 연평균 13%씩 늘려 91년에 가서 5백90억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8.3%씩 늘려 5백65억달러에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기준으로 따지면 금년에 3백억달러로 예상되는 수출이 오는89년에 가서 5백억달러를 돌파하고 89년에는 6백2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때에 가면 현재 전체수출의 1.1%에 불과한 자동차수출이 7%로 급신장하며 전자·전기제품이 16.4%에서 21%로 증가하는 반면 섬유수출은 24.2%에서 20%로, 선박은 l6%에서 9.5%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6차 계획기간중 ▲유망업종인기계·전자업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86년까지 끝나도록 돼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를88년까지 연장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하는등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88년까지 완료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덤핑에 따른 조사와 국내산업 보호문제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이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즉각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수입관리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입대체를 촉진해나가기 위해 국산기계류및 부품류에 대해 품질보증제실시및 각종규격을 제정키로 하는 한편 국산기계를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융자기간·감가상각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후발개도국의 싼임금을 이용한 우회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후발개도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험제도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환율 계산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출구조변화와 무역다변화를 감안해서 고쳐 나갈 방침이다.
해외건설수입은 중동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를 감안, 85년에 16억달러였던 것이 6차계획기간중에는 평균 13억∼14억달러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수입은 85년의 7억5천만달러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급증세를 보일것으로 기대, 91년에는 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