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거부·선복위한 투쟁

과격학생들의 투쟁목표는 단순한 대정부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체제거부·전복의 차원으로 그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당국에서 학생들의 유인물을 분석, 발표한 내용이다.
◇과격학생들의 실체=과격학생들은「백만학도」제4호라는 지하유인물에서 우리의 헌법질서를 분단헌법·재벌헌법·매판헌법·파쇼헌법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 서울대 「민주선언」도『파쇼헌법 철폐투쟁의 한고리로서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 투쟁했다』 고 주장했다.
파쇼헌법이란 전체주의 국가의 헌법으로서 1차대전패전직후의 「히틀러」에 의한 독일의 나치즘이나 「뭇솔리니」에 의한 이탈리아의 파시즘체제에서의 헌법을 일하는 것이지 자유경제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둥으로 하는 우리헌법과는 기본성적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헌법을 파쇼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그들의 목적은 폭력혁명기도를 정당화하려는 선전·선동에 있고 북한이 우리의 체제를 파쇼체제라고 선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백만학도」 제4호 및「민주선언」 호외란에서 이들은『민중 민족 민주정부수립이 운동의 궁극목표』라며 소위 「삼민헌법」 쟁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삼민헌법」 이란 민중민주주의헌법으로서 곧 빈민·빈농·노동자 등 기층민중, 즉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헌법을 말한다.
이것은 「레닌」공산당의 3단계 혁명전략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빈민과 영세상인의 생계보장, 독점재벌의 해체와 특혜 철페폐 저항권보장, 외채동결 등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해가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즉 삼민동일헌법 쟁취투쟁은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만이 부합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서울대 「민주전선」 제5호는 북괴에 동조하는 용공적 주장도 거침없이 하고있어 과격학생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투쟁목표와 전략=그들은 유인물에서 현정부 타도,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부정, 프롤레타리아정부수립이 투쟁목표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투쟁전략으로서는 여당을 무조건 부정하고 야권과 연합전선를 펴는 등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투쟁방법으로는 일본의 적군파식으로 방화·쇠파이프·벽돌·솜방망이들을 사용하는 도시게릴라식 폭력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학원소요의 차원을 넘은 과격=과격학생들이 현정권을 타도하고 민중 민주정권을 쟁취해야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투쟁함을 볼때 이들을 또 하나의 폭력정치집단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일반학생과는 구별돼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학의 자치나 자율이 학원을 치외법권지대로 인정하는 것인양 억지논리를 펴면서 외부의 힘은 어떤 경우에도 도입 할 수 없다는 강변으로 비분강개하는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자극하여 전위행동대로 교육, 의식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과격파의 행동동기=이들의 행동은 이론적 무기가 프탕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다 특히 한국지식인의 사시적 현실비판논리와 저항심리등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지난 21일 서울대에서의 「국민대토론회」에「민추협」등 6명의 재야인사가 참석해 학생들을 선동했던 것으로 입증된다.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변혁논리로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지향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망=이들의 움직임은 현행헌법을 철폐하고 현정부를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권을 잡는다는 과격행동주의 단계까지 왔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언젠가는 위장취업을 비롯한 노학연대등의 조직적 연계투쟁을 통한 과격한 행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