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어린이집이 막판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치(80%)보다 종일반 비율(73%)이 낮게 나오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했던 80% 못미쳐
어린이집 수익감소 현실화 가능성
29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비율이 이번 주 기준 전체 아동의 73%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실제 다음달 시행 이후에는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임신 등으로 종일반이 3% 늘면서 비율은 76%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했던 80%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복지부는 집계된 비율을 토대로 이날 오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와 5시간 넘는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20%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일정 부분 합의했다. 다만 2자녀 가구로 완화하더라도 첫째 아이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30일 재개된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대위원장은 “다자녀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되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첫째 아이 연령 기준을 대폭 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결론을 못 내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이뤘기 때문에 30일 반드시 타결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종일반의 비율을 80%로 가정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료 수입은 4.2% 늘어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보육료 예산을 1083억원 증액한 데 따라 종일반 보육료는 전년의 106%를 지원하고, 맞춤반 역시 긴급보육바우처 비용(6만원)을 더하면 97% 수준으로 사실상 3%만 조정된다는 것이다. 긴급바우처란 맞춤반 원아가 하루 6시간을 초과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사용한다. 시간당 4000원씩 한 달에 6만원(15시간)을 쓸 수 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최근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액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맞춤반 보육료는 20% 감액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긴급바우처를 포함하면 3%가 감액된다. 맞춤반이 50% 편성돼도 실제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수입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협상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30일 이사회를 열어 휴원 등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최종 협상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0일 한어총과 재협상이 끝나는 대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최종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어린이집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이 담당해야 할 보육 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보다 민간어린이집을 늘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주로 한 서비스 체계가 굳어졌다”며 “앞으론 어린이집의 운영난 때문에 정책이 휘둘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연·정종훈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