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왼쪽부터 이낙연 전남지사,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9명이 개헌 논의에 뛰어들었다.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 9명 제안
“민생·치안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이들은 일요일인 26일 당 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연 시·도시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민생·치안 등의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를 고치는 개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제안문에는 박 시장, 안 지사 외에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서명했다.
박 시장은 회의에서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어른이 아동복을 입은 것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개헌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한 집회·시위의 자유 등 천부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박영선 의원과 함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지사는 공동제안문에 이름은 올렸으나 이날 협의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 균형발전 등은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중앙당은 마치 ‘수도권 공화국’을 선언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방을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적극 검토도 요구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