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지상중계|"「언기법」운영의 묘 살리겠다"

김태룡 의원(신민) =작금의 학원사태는 우려될 만큼 격화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순리에 따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까지 묵살하고 강경책만을 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반정부를 반국가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권안보책은 될지 몰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불행이다.
88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수직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현정권도 5년간 정치를 주도했으면 세련미와 경륜을 터득할 때가 되었다. 왜 장외강경세력에 의해 끌려만 다니는가. 강경파가 득세해서 잘된 일이 없다.
지금 전국민의 80%이상은 진심으로 개헌을 원하고 있다. 현정권은 개헌주장을 헌법을 파괴하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광주사태는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으로는 의혹을 풀어줄 길이 없다. 광주사태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다시 실시하고 위령탑을 세우라.
권력의 주변을 자기혁신의 차원에서 정리하라.
김대중씨는 현정권에 두려운 정적이라는 점 외에 죄가 없다. 빨리 사면· 복권하라. 학원안정법 제정은 보류가 아니라 포기되어야한다. 남북관계의 비밀 접촉설을 밝히라.
내년 중에 국회를 해산하고 통일에 대비한다는 구실 하에 제2의 유신체제와 같은 정치적 변혁을 획책하고 있다는 설이 국회와 정가주변에 나돌고 있는데 사실인가.
▲정창화의원(민정)=12대 총선거과 개헌을 주장한 야당이 소수당이 됐고 현행헌법을 지키겠다는 민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따라서 다른 근거와 명분도 억지에 불과하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현행헌법이 충실히 유지· 실천되는가를 국민과 더불어 감시할 때다.
권력에의 강한 유혹을 극복하고 권력을 승계하는 전통을 세우려는 이 순간에 야당이 시비를 건다면 이는 민주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우리의 직선제는 국가를 분열시킨 뼈아픈 경험을 갖고있다. 극심한 동서분열현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임정신을 실천하려는 통치자의 의지를 「정권상속」 이라는 저열한 용어로 평가절하해 버리려는 일부의 염치없는 저의를 경계해마지 않는다.
현재 일고있는 개헌논의의부당성은 절차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라는 것이다. 즉 수단과 방법이 민주화의 기본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과거 헌정사를 볼 때 소수야당이 단독 제안한 개헌안이 통과된 예는 없다. 그럼에도 오늘의 소수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의 모순논리이며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물론 정책대안으로서 개헌을 주장하고 다수당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나 어떤 일정을 정해두고 따를 것을 강요,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폭력혁명을 배경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집권욕을 충족시키려는 독선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폭력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공권력의 개임을 불가피하게 할 이런 사태는 이간과 갈등만을 조장해 국민의 분열만을 가져온다.
혼란과 소요가 반복되고 극렬해지면 상대적으로 공권력의 개입도 강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총리는 이같이 흑백논리적 정치욕구를 내걸고 공공연히 소요를 일으키며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총리는 임기후반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통치자의 실천의지 굴절현상과 공직자의 책임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김정길 의원 (신민)=80년대 전반기를 지배한 것이 현정권인데 과거에는 반정부지만 반공하던 학생을 이제는 반정부이면서 용공으로까지 악화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학원입법파동의 해프닝을 연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헌정사상 지금의 정권처럼 유언비어를 많이 가진 정권도 없다. 헛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각종 유언비어의 진상을 공개하라.
오늘날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는 특정정권의 전유물일수 없으며 국민전체의 관심이 집중된 민족사적 대과제다.
최근 외신보도에 나오는 정상회담계획에 대해 여부를 밝혀달라. 어느 누구도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악용하려든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폭력은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공적이자 독재정권의 유일한 통치수단인 것이다.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자백 받아 또 무슨 사건을 조작하려는가.
현행헌법은 계엄 하에서 정당해산· 언론통제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투표와 개표가 정확히 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평화적 정권교체라 함은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을 뜻하지, 현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권력승계요 권력세습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성숙했다. 이 정권이 끝끝내 호헌이란 미명아래 이 시대 최대국민염원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외면한다면 거리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과 부딪치고 충둘할 수밖에 없다.
▲남재희 의원 (민정)=이번 헌법은 대통령 임기 7년 군임이란 소중한 조항이 든 헌법이다. 대통령직선제만 된다면 7년 단임제를 깨도 좋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어긋나는 것이다.
야당이 합헌·합법성을 내세우는데 비해 여당 측이 가끔 그것을 깨고 비합헌성, 비합법성을 따른 것이 이제까지의 헌정사인데 오늘날의 야당은 그 반대로 나가고 있다.
「민중해방」 운운하더니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드디어는 「민중혁명」을 예언하고 있다. 어리석은 정략이며, 어리석은 노선이다.
또 이상야릇한 것은 야당이 제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한민당· 민주당을 이어받은 정통야당이라고 하면서 5· 16군사혁명권력이 만든 제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겠다니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야당 측의 개헌논의에 있어서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야당 측의 가장 큰 계파의 속셈이나 주장은 내각책임제이고 둘째 계파는 대통령중심제이며 셋째 계파는 내각책임제이다. 그렇게 볼 때 대통령중심제사선제주장은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내세워지고 있는 인상이다.
야당 각 계파간의 주장들을 산술평균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헌정사는 그런 절충형을 기조로 삼아왔으며 우리는 어차피 그러한 절충형을 발전시켜야 하고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할 처지에 있다고 하겠다.
현 내각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당적보유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당적보유 또는 국회의원겸직 국무위원수가 점차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서정쇄신이란 공직자기강의 쇄신이라 하겠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회기강을 엄하게 확립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은 없었나. 무슨 미술전시회엔가 간섭을 한 것은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이 됐으며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이미지만 흐렸다는 평이다.
학생들의 일부가, 아주 적은 일부이나 위험사상인 마르크시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야당 측은 소홀했다.
비인습적인 불온과 마르크시즘적 불온은 구별해야 한다. 비인습적이기에 불온으로 여겨지는 그런 불온은 오히려 창조적인 것이며 그런데 대해서는 관대해야만 한다.
광주사태란 불행은 아물어야한다. 그러나 완전히 가셨다고 하기는 이르고 정부측에서 노력을 더해야할 일들이 있다. <이상 16일 본회의>
▲노신영 국무총리답변=개헌문제는 간단히 말해 장기집권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정권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양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장기집권은 헌법을 이렇게 고치면 가능하고 저렇게 고치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정권교체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지역을 가고있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고 본연의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각종 정책자료와 기타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련되는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의 공유체제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본인은 현재의 상창이 5·17당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의 소요사태는 어느 정도 당시와 유사한 양상은 있으나 국정4대 지표가 뿌리를 내리고 평화걱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가고있다고 본다.
정부교체란 말은 정권교체란 말과 같은 뜻이다. 현행헌법을 그대로 지켜 나감으로써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7년 단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은 어떻게 했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모든 각료들은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는 풍토를 이루어 나가겠다. 주미대사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헌법에 보장돼있는 언론의 자유를 정부는 존중하겠으나 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미국·영국과는 다르다. 언론도 사회공기이므로 책임을 다해야한다.
언론기본법은 지난 12월 여야합의로 어느 정도 제한을 완화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
언론인의 강제연행은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나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에 관해 물어봐야겠다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사와 협조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언론인의 권익이 존중되도록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대화와 화합의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아래 소수의견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존중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