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못했다" 시민단체, 정부에 소송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 현안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단체가 '날씨'를 법정에 세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최근 발족한 '기후 정의 계획'(CJP)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기후 변화 소송을 제기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CJP는 전 세계 변호사와 과학자, 시민단체들이 기후 변화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창설한 기구다.

이 단체는 제조물책임(PL).공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및 국제적 법률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코네티컷주와 메인주.매사추세츠주는 미 환경보호청(EPA)이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