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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국가독점"등 비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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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상덕=「제3세계에 있어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매판독점자본과 국제독점자본을 보호하는 방어벽의 구실을 하고있다. 국가주의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육의 국가독점은 곧 소수집단에 의한 교육의 독점을 의미한다.」 (좌담에서)
「80년대에 강화되고있는 과학기술교육이나 영어듣기교육은 어떻게하면 후진국에 효과적으로 자본수출을 할수있느냐,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IBRD·IMF고문관들의 생각이 교육정책으로 드러난 것이다.」(동)
◇유도혁=「교육개발원에서 교수에게 교과서집필을 의뢰할때 집권당이 요구하는 성향의 사람을 은밀히만난다.」(동)
◇심여보=「교과서의 많은 과목에서 도산 안창호나 춘원 이광수가 언급되고 있는현상 역시 당시 민족사적입장에서 뚜렷한 입장에 서있던 절대독립론이나 무장투쟁론등이 내세운 사적 배경을 가르치기 보다 개량주의적인간형을 오늘날에도 내면화시킨다는 면에서 경계돼야한다.」(동)
◇김진경=「현대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수 있는 것이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하는 매판자본가·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욕구화의 갈등에 있기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해방후 지배집단의 성격과 학교교육)「60년대이후 한국교육은 학교사회내에서 무제한의 경쟁과 능률이 데올로기가 극단화된 군사적 통제조직, 도구적 인간관을 특징으로 하고있다.(동)
◇윤재철=「우리 교육현실에 마련된 여러가지 선발장치들은 얼핏보면 철저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같지만 실상은 이러한 구조적인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배려된 것이며 보이지않는 자본주의 수권적인 이데올로기, 즉 불평등한 경쟁원리가 뒷받침된 것이다.
그것들은 성적이나 재능·능력등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되고 민주적으로 처리되는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문화적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며 우리교육을 지배계급의 독점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현장,그 민주적 행방)
◇이철국= 79년을 기점으로 제4공화국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제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채로 폭력적으로 재편성되면서 민주세력과의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한국교육운동의 실천적 고찰)「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이 갖고있는 제반모순과 자본주의적 가치의대행적 전수자인 교사의 성격을 파헤쳐서 왜곡된 교육상황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교육운동의 기본적과제가 될것이다.(동)
◇심임섭=「한국의 제도교육은 식민지 종속형의 한국의 경제구조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야학운동의 반성과 전망)
◇고광헌=「80년대초의 새로운 변화는 20년대 일본제국주의에 기만적문화정책을 연상케하는 것이었다. 극심한 무력감으로 잔뜩 주눅이 든 사람들에게 한손으로는 말초적문화공세와 한손으로는 새로운 탄압술책을 강화하는 두 얼굴로 나타났다. (스포츠문화와 학교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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