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404.3원, 경유는 1180.7원으로 223.6원 차이가 난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의 대부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가에 관계없는 종량세로 휘발유는 L당 529원, 경유는 375원 붙는다. 나머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원유 가격에 연동을 받는 관세와 부가세로 차이가 벌어진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지는 세제 골격은 2004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 때 정해졌다. 차량용 연료 가격 비율을 휘발유 100 대 경유 70에서 2007년부터 휘발유 100대 경유 85로 올리자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유차를 주로 쓰는 화물연대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경유 가격을 올리는 대신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유가 보조금을 화물업계에 주기로 했다. 세제 정책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감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세금 인상을 통해 경유 가격을 올려봐야 어차피 보조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낮은 수준이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한국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OECD 주요 23개국 중 16위 수준으로 83%를 기록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101%)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61%)로 나타났다. 일본(85%)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