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점 -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중앙일보 <2016년 5월 12일 30면>
오바마의 성급한 히로시마 방문 유감스럽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한다고 미·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원폭(原爆)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연설이나 성명을 통해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현직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히로시마에 간 데 이어 현직 대통령까지 히로시마를 찾는 셈이다.

일본은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다.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한 두 발의 원폭으로 순식간에 2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에는 2만 명의 조선인도 포함돼 있다. 그걸로 태평양전쟁은 끝났지만 핵 공격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피폭의 참화(慘禍)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일본 자신이란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이기 이전에 가해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군사대국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탈바꿈한 데 이어 개헌을 통해 ‘평화헌법’의 굴레마저 벗어던지려 하고 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자칫 일본의 피해자 이미지만 부각시킴으로써 진짜 피해자인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히로시마 방문 결정은 성급하고 유감스럽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1945년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오바마는 연설이나 성명에서도 사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단어나 문구는 최대한 피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그의 히로시마 방문 자체를 사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벌써 일본 언론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역사적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전범국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 정부나 언론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의 억지 해석이나 과도한 의미 부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자신의 하와이 진주만 답방으로 전후 체제를 청산하고, 미·일 동맹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아베 신조의 의도일 것이다. 그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익을 위해 히로시마행을 결심했을 수 있지만 아베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사과와 반성 없이 전후 체제의 완전한 청산은 어렵다는 점을 미·일 지도자는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오바마가 히로시마에서 밝힐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구상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한겨례 <2016년 5월 12일 31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성과를 거두려면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대통령이 71년 만에 피폭지를 찾는 것이어서 지구촌의 눈길이 쏠린다.

미국이 밝힌 취지는 타당성이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방문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우선 아베 신조 정부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 세력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피해자 일본’을 부각시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들은 이번 방문 자체를 일본 외교의 승리로 여긴다. 이번 방문이 핵무기 투하에 대한 사과 의미는 갖지 않는다는 미국 태도도 문제가 있다. 전시라고는 하지만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한꺼번에 숨지게 한 것은 큰 잘못이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일본인’과 구별되는 ‘가해자 일본’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일이다. 일본은 2차대전과 그 이전 식민지 지배 등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에 엄청난 고통을 줬다. 이후 70년 이상 지났으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나아가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까지 무력화하려 한다. 이번 방문이 일본의 이런 태도를 용인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두 번째로 원폭 피해자가 많은 나라다. 사망자 4만 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만 명이나 된다. 대부분 일본에 끌려간 이들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피해만을 부각시킬 뿐 이들을 없는 사람처럼 여겨 왔다.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은 역사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노력이 히로시마 방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일제가 자행한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미·일 동맹을 아시아 전략의 한 축으로 삼은 바 있다. 미국은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워 미·일 동맹에 더 힘을 싣는다. 일본은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아시아 나라들은 히로시마 방문이 이런 추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일제 피해국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논리 vs 논리
“아베 장단에 놀아나는 꼴”…“오바마,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히로시마는 원자폭탄 투하로 14만 명이 숨진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7년 4월, ‘비핵화 선언’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탄 공격을 했던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피폭된 지역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온 자신의 외교 업적을 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한겨레와 중앙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겨레는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문 취지가 “타당성이 없지 않다”고 평한다. 나아가 “방문이 핵무기 투하에 대한 사과 의미는 갖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오바마가 앞장서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중앙은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성급하고 유감스럽다”고 잘라 말한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히로시마행을 결심했을 수는 있지만 아베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한다.

한겨레는 오바마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로 “전시라고는 하지만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한꺼번에 숨지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을 꼽는다. 미국의 사과는 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원 밖에 있던 것을 1999년 안으로 옮겼다. [뉴시스]

피터 커즈닉에 따르면 일본 지도자들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도쿄 전범 재판에서 중국이나 여타 나라에서 민간인들을 공습해 죽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커즈닉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 미국이 무수하게 행했던 민간인에 대한 공습, 나아가 원자탄 폭격까지를 사람들이 같이 떠올리게 될까 봐 재판부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는다. 그의 논리를 따르자면,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미국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일본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겨레는 미국이 “피해자 일본인과 구별되는 가해자 일본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며,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이 “히로시마 방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망자 4만 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만 명”이나 되는 “지구촌에서 두 번째로 원폭 피해자가 많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중앙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미국의 사과’로 비춰질까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이다. 중앙은 일본 여론이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자체를 사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는 “전범국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황당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의 의의에 대한 논평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의 총리와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의 지도자가 희생자에게 애도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희생된 분들,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각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는 애매한 말을 남긴 바 있다.

“피폭국” “희생된 분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는 일본을 전쟁의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언론의 표현대로 일본의 지도자는 비핵화 논의에 ‘끼워 팔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앙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사과와 반성 없이 전후 체제의 완전한 청산은 어렵다는 점을 미·일 지도자는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제 피해국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히로시마 방문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겨레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듯 보인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히로시마 평화공원 위령비에는 “편안히 잠드십시오.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미국 대통령의 피폭지 방문은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 현명한 처신을 하길 기대해 본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