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사학육성

어떤 경우건 교육개혁에는 현재의 교육이 당면하고있는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향한 교육의 변혁, 두 가지 과제가 있다.
그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간단히 결정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가지 과제가 뗄 수 없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진중인 교육개혁 작업이 고교평준화 대입제도등 현행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1세기를 내다본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가 제6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밝히면서 오는2001년까지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을 선진국수준인 15만명으로 늘리고 특히 핵심적인 이공계박사 인력을 최소한 1만5천명이상 확보키로 한것은 고도정보사회 진입을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선진각국의 이공계 연구원 수를 보면 미국이 인구 1만명당 30명꼴인 69만8천명, 일본이 29명꼴인 34만2천명, 서독이 18명꼴인 11만1천명, 프랑스가 14명꼴인 7만3천명이다.
앞으로 15년후 선진국들의 기술인력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볼때 우리의 목표가 미흡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가능한 목표 제시라는 점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수준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추진에는 필연적으로 방법론의 문제가 따른다. 핵심연구인력의 수급 양성도 문제고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인재의 확보 역시 문제다.
21세기의 고도정보사회에 걸맞는 교육의 방향이 개성주의인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되고 있다.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하드화 사회로부터 소프트화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드지향형의 의식구조가 만들어내는 판에 찍은 듯 경직된 획일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의 존엄을 중요시하는 개성주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대량생산체제를 전제로 한 동질성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교육문제를 다루어야한다는 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개성주의는 과학·기술분야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의 자율성제고를 강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중앙 통제적 기능이 득보다 손이 많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해도 다 알만한 일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가 그렇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간섭보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례를 우리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
총예산 약9백50억원의 53%를 정부로부터 받고있으면서도 어떤 간여도 받지 않는데서 옥스퍼드가 현재의 영국을 지탱하는 저력이 되고 있다고 영국국민들은 믿고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사립대정원을 대학협회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사학투자에 상속 증여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학의 특성을 살리는 조치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잘사는 미래를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볼때 우리의「미래대비」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고급과학기술 두뇌를 양성하려면 물론 정부와 기업이 합심, 과감한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같은 투자가 효과적으로 쓰이는데는 개성주의를 고취시키는 대학의 자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