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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추적] 정개협 22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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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협의회 간담회에서 김광웅 위원장(가운데)이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학계.재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개협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다. 정개협은 오는 22일 ▶후원회 모금 한도를 올릴지▶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할지▶모금 집회를 허용할지 등에 관한 최종 의견을 정할 예정이다. 이 의견은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된다.

정개협 내에서도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위원은 "법인.단체 기부와 모금 집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면서 "주로 학계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개협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위원인 정진민(명지대).김영태(목포대)교수 등은 "(정치인에게 기부하지 않아) 문을 닫은 기업이 있느냐" "기업 기부를 합법화해도 불법 자금 수수는 나타날 수 있지 않으냐"면서 재계 관계자에게 질문 공세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김광웅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법인.단체 기부에 관한 지나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 탐사기획팀 = 정선구 (차장).강민석, 김성탁.정효식.민동기.임미진 기자, 신창운 여론조사전문위원 제보 =<deep@joongang.co.kr>, 02-751-5644, 5674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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