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소속 대학교에서 개최되어온 반정부 불법집회 또는 광주사태를 왜곡과장한 유인물등을 통하여 1980년5월18일 발생하여 같은달 27일 진압된 광주사태는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시민을 계엄군이 가혹하게 진압한 민중탄압사건이며 이는 미국이 진압군의 법력이동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태를 진압한 현정부는 그 책임을 지고 마땅히 퇴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계속되는 지지기반위에서 존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릇인식하여 오던중,
◇피고인 함분경은 한국문제에 관하여 미국을 국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함으로써, 현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화시키거나 철회시킬수 있도록 한다면 존립기반을 상실한 현정부는 스스로 퇴진하게 될것인즉 이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미국을 대묘하는 중요 공관건물을 일시에 점거, 농성하면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은 다음 광주사태 진압시의 법력이동승인을 구실로 하여 미국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현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철회를 강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법일뿐만 아니라 이른바 재야의 여러단체들과 시민들을 각성시켜 학생들의 파의 반정부 연계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도 있게 될것이라고 구상한다음, 1985년 5월14일 연세대에서 거행된 전국학생총연합회(「전학련」으로 약칭) 제3차 대회종료후 같은날 20시쯤 동대학 학생회관 뒤 잔디밭에서 동 이정훈 및 연세대「광투위」위원장인 공소외 박선원(미체포)과 성균관대「삼민투위」의원장인동 고강화(미체포)등과 회동 피고인 함운경이 자신의 위와같은 구상을 이야기한 다음『서울대·고대·연대·성대등 4개대학생이 함께 출입이 쉬운 미문화원에 들어가 농성을 하자』고 제안 다음날 성균관 대학 교에서 다시만나 의논해보자고 합의하고 위 동인들이 같은달 15일 20시쯤 성균관대학교 구내선전위원실에서 다시 회동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위 문화원의 위치·진입방법·학생동원방법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각대학별로 실무대표자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하자고 또다시 합의하고 같은달 16일15시쯤 위선전위원실에서 피고인 함운경동 이정훈 및 위 박선원 고진화와 피고인 함운경이 포섭한 동 홍성영 피고인 이정훈이 포섭한 동 신정훈. 위 고광화가 포섭한 피고인 패자춘등 7명이 회동하여 미문화원점거농성계획을 실행키로 재차 확정한 다음 실무대표자들이 따로 만나 집결지등 더욱더 상세한점을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서울대의 경우, 피고인 함운경이 같은달 16일22시쯤 동대학교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동 오경중을 같은달 17일10시쯤 동대학교 총학생회장실에서 동 이치선을 같은달 18일1시쯤 동대학교 여학생회실에서 동 윤영상을 만나 참가자로서 각 포섭하고 다시 같은 날 12시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실에서 이미 광주사태관련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여 포섭한바 있었던 동 최영결 동 장영승에게는 미문화원 점거농성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인들의 동의를 얻어 동 최영구는 자연계열 학생을 동 장영승은 공대학생을 동원키로 합의하고,
◇고려대의 경우, 동 이정훈이 같은달 15일22시쯤 동대학교「반민투」사무실에서 동 신정훈을 같은달 16일12시쯤 같은 곳에서 동 김영수를 같은달 22일10시쯤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실등지에서 공소의 이경희등 4명을 참가자로 각 포섭하고,
◇연세대의 경우, 공소외 박선원이 같은달 17일10시쯤 동대학교 총학생회장실에서 동박중하동 최영군을 같은달 20일18시30분쯤 동대학교 학생회관 푸른샘휴게실에서 동양동주를 가담자로 각 포섭하고 동 박중하도 같은달 22일 19시30분쯤 위 총학생회장실에서 동 전신숙등 3학년생 17명에게 미문화원앞에서 미국의 공개사과 및 현정권에대한 지지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니 5월23일12시까지 서린동소재 코오롱빌딩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여 각 포섭하고,
◇성균관대의 경우, 공소외 고진화가 같은달 18일20시쯤 동대학교『삼민투위』위원실에서 피고인 조성환 동 이강백을 가담자로 각 포섭하고 피고인 패자맹 동 이강백도 같은달 22일 19시쯤 공소외 권혜자등 10명에게 같은달 23일9시쯤 총학생회실에 모이라고 한다음 그날 위 권혜자등에게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으로 가서 동 조성환의 지휘에 따르라고 지시하여 각 포섭하고,
◇서강대의 경우, 동 노광호가 같은달 17일20시쯤 연세대 서클룸에서 위 박선원으로부터 미문화원 난입농성계획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한후 그날 2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사이에 서강대 총학생회실에서 공소외 서신식 동 이한용등 7명을 개별 접촉하여 순차적으로 포섭하고 그달 23일9시까지 사이에 동대하교 교련장부근 솔밭에서 위 서신식등 7명에게 그날 11시30분까지 을지로입구 서울미문화원옆 삼성다방으로 모이라고 지시하는등, 각대학별로 분담하여 가담자를 포섭하는 한편 같은달 17일21시쯤 고려대학생회관에서 참가대학교 실무자대표자로서 피고인 홍생영·동 신정훈·동 패자춘·동 박중하가 회동 동 홍성영의 답사결과 작성된 위 문화원의 위치약도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농성시에는 미국대사관측에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 및 내외신기자회견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달 18일 5시쯤 성균관대 총학생회실에서 피고인 함운경·동 홍성영·동 이정훈·동 신정훈·동 박중하·동 패자춘 및 공소외 박서누언 동 고진화가 회동 동 홍성영이 탐지하여온 위 문화원건물의 개략적인 내부상황 및 부근 경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일시에 난입할 경우의 적정한 범행참가 인원을 검토한 결과 각 대학별로 15내지 20명 정도로 하자고 합의하고 같은달 19일 20시쯤 고려대총학생회의실에서 피고인 함운경·동 이정훈·동 홍성영·동 신정훈·동 박중하·동 패자춘·동 노광호 및 공소외 박선원. 동 고진화가 회동, 위 박선원 및 고진화는 문화원 난입농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범행이 성공할 겨웅 즉시 그사실을 각 대학에 전파하여 대학별로 범행 지지시위를 일제히 전개할 것을 선동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문화원 난입후의 농성장소를 위 문화원도서관으로 확정하고 동최영결과 동 함운경 및 동 홍성영의 지시를 받아 검토하여온「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분석하면서 미국문화원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검토하여 위 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니 미국측의 요청없이는 경찰의 진압범력이 들어올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달 20일 21시쯤 연세대 총학생회의실에서 피 고인 함운경, 동 이정훈·동 홍성영·동 신정훈·동 박중하·동 패자춘·동 노광호 및 공소의 박선원·동 고진화가 회동 미국문화원 난입일시를 5월23일 12시로, 집결지는 대학별로 서울대는 플라자호텔 서편 25번 시내버스 정류장, 고려대는 롯데1번가, 연세대는 대한체육회 부근길, 성균관대는 롯데백화점 앞 인도, 서강대는 위 문화원 옆 삼성다방으로 각 확정한 다음 진입방법을 토의하면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경비 병력에 대항키위해 대학별로 참가자들이 돌,건전지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함운경이「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는가」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동 이정훈이「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및「민주단체 민주인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성균관대에서는「광주 책임져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작성해오기로 합의하고, 같은달 21일 19시쯤 고려대 서클룸에서 피고인 함운경·동 이정훈·동 홍성영·동 신정훈·동 박중하·동 패자춘·동 노광호·동 최영걸·동 장영승·및 공소의 박선원이 회동 그동안 서울대의 홍성영 장영승·최영걸·고려대 신정훈·연세대 최영군·박중하·양동주·서강대의 노광호·성균관대의 패자춘 등이 반복탐지하여온 결과를 종합하 여 위문화원의 현장약도, 경찰경비법력배치 및 시간별 이동상황, 위 문화원 도서관의 상세한 내부구조등을 점검하고 난입완료 즉시 도서관 안에 있는 열람객과 직원들을 내보낸뒤 충지회는 이미 결정한 각 대학대포를 통하여 피고인 함운경이 하기로 한다는 것 등을 확정한후 난입시 경비병력의 제지를 돌파하기위하여서는 참가자들이 돌등을 준비하여 일제히 던지면서 한꺼번에 돌입하기로 합의하고 그달 22일 13시쯤 연세대 총학생회실에서 피고인 함운경·동 이정훈·동 홍성영·동 신정훈·동 박중하·동 패자춘·동 노광호·동 최영구·동 자영승 및 공소외 박선원이 회동 미문화원 난입농성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대학별로 돌과 건전지등을 준비하여 그곳을 경비하는 전투경찰대원등에게 일제히 던지되 미리 대학별로 2명씩 선정, 이들이 난입직전에 위 도서관안으로 열람객을 가장, 침투하였다가 난입이 시작되면 도서관안의 열람객등을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사전침투완료의 신호방법으로 미리 들어갔던 인원중 연세대측 1명이 내려와 현관입구에서 있으며 피고인 노광호가 이를 확인하는 즉시 현관앞으로 접근 경비중인 전투경찰대원을 잡아채면 연세대생들이 합세하여 그 전경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뒤따라 각 참가자들이 일제히 난입한다는 구체적 행동방법을 정하는 한편 난입시각을 20시5분으로 변경, 확정하는등 수차에 걸쳐 위5개대학이 연계하여 미문화원에 난입,점거키로 결의했다.
◇위운경의 국가보안법위반부분 가, 1984년10월중순 일자불상경 서울신림동소재 서울대학교 부근의 집현전이라는 복사점포에서「스탈린」저「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라는 일본어 서적 복사본 1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서적은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주체사상으로 날조,선전하고있는 그들의 교조적혁명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적 이론 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우리의 현실문제 파악과 학생투쟁운동의 전개에 응용할뜻을 품고 위 점포를 지키고있던 성명불상 30대 여자에게 1장에 20원씩 도합 8백원을 지급한다음 위 공산서적 1부를 복사 교부받아 그때부터 1985년4월5일 압수될때까지 서울봉천7동1624의 23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서적중 1,레닌주의의 역사적 근거(제국주의의 3대 모순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을 내용으로 함), 5, 농민무체(프롤레타리아 혁명투쟁에 있어서 동맹군으로서의 농민의 위치를 기술), 7, 전략과 전술(단계적인 적화 전략과 전술계획을 설명)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은밀하게 탐독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동서적을 소지하고,
나, 1985년3월21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시공소외 김홍식과 같은 조가 되어 기호 2번으로 위 김홍식은 회장 후보로 피고인은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 주제를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민족의 자주적 통일로 설정한 다음 극열한 통일론 전개를 내용으로 한 선거 홍보용 벽보와 유인물을 제작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25일 9시30분쯤 서울신림동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소재 학생회관3층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분단극복의 출사표」라는 제하의『.........통일이여!』『결론은 이렀습니다. 양키는 집으로 보내져야하며........』『우리들의 두발은........동강난 반도의 붉은 황토에 뿌리박아야 한다는 것이 어두운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 깨우침입니다.』『반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요기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학생회여! 통일의 무기여!』라는 내용으로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하여서는 미국을 축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선거참모인 공소외 김진호에게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모조지 한장에 위 원고내용대로 옮겨 적고 이를 복사한 벽보25장을 만들어 위학교 구내 여러곳에 게시하는등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것이다.
<피의자별 혐의내용>
(1)함운경
함은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생으로 1985년 5월7일 서울대총학생회산하에 결성된 삼민투위원장으로 지명된 자인바 고교재학시절부터 현실비판빛 좌경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여 대학입학후에는 83년3월부터 교내서클인「과학연구회」회원으로 가입하여 50여회의 좌경의식화수련과 각종 극렬학생시위의 주동 및 배후조정을 해왔으며 1984년10월중순께에는 공산혁명의 교조적전략과 투쟁전술 및 지하당조직론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스탕린」저「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란 일어판 공산주의 서걱을 학내의 반체제투쟁에 적용키위해 집중연구해 오는등 급진좌경사상에 심취 몰입하였음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에 지명된 후부터는 광주사태의 실상을 왜곡전파하여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면서 한미 양국정부를 이간시켜 결국은 한미간의 군사. 경제협력관계를 근저에서부터 파괴시킬 의도하에 1985년 5월14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등 3개대 삼민투위원장들에게 서울 미문화원난입점거를 제의하여 동의를 받은후 19회의 범행모의와 23회의 은밀한 현장답사를 통해 경비경찰관에 대한 투석·폭행등 폭력행사와 난입방법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담자에 대해서는 점조직식 연락방법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도시게릴라식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미국문화원을 난입, 점거하였음.
(2)이정, 구자춘, 홍생영, 신정, 박중순, 우광호는 오늘의 국가현실읕 의도적으로 왜곡, 판단하면서 극도의 반체제의식을 갖고 모든 학생운동에 있어 폭력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등 과적 혁명적 성향을 보이는 자들인바 함운경의 제안에 따라 동인과 함께 본건 난입점거 사건올 모의, 주동하고 난입및 점거시에도 경비전정에대한 투석·폭행과 농성을 선도한 자들임.
(3)최영흠 장영승 양동주 조성환은 함운경의 제의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여 문화원난입시 경비전경에 대한 투석을 단순가담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투석하는등의 행위를 한자임.
⑷윤영상 유경중 이치선 김영수 오태헌 전진숙 최영군 이강백은 피의자함운경등 주동자의 지시에따라 미문화원난임에 단순가당한 자들임.
(5)박춘원 이경희 권혜자 조영신 서진식 이한용등 6뎡은 주동자인 함운경등의 제의에 응하여 미문화원 난입점거에 가담하였음.
그러나 피의자등은 이 사건에 단순히 가담한 자들로서 학생운동의 방향및 방법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학업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기소유예 처분하였음.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좌경의식화된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을 비롯한 5개대학의 삼민투위 핵심요원들이 미국의 상징적 대외기관의 하나인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광주사태의 실상을 왜곡, 전파하여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한편 한미양국정부를 이간시켜 현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중단케 함으로써 현정부를 국내외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드린후 이를이용, 현정부를 퇴진케하려는「반체제불법정치투쟁」의일환임.
◇주동자 함운경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문제
이 사건 이전에 공산주의 서적을 소지, 탐독하고 미국축출운동을 통해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및 지식인이 연대하여 합법·비합법·반합법등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 반미 반독재투쟁을 전개해야한다는 북괴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사실이 밝혀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