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사용내역 밝혀라

국회는 28일하오 노신영국무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출석시킨가운데 경제문제(재정·금융) 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본회의는 질문에 앞서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을특별의제로 채택, 이날중 먼저 다루고 경제관계질문은 미루자는 신민당측의 의사일정변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동의안부결후 옅린 신민당의원총회 관계로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예정보다 월씬늦게 시작됐다. 김동영신민당총무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제안설명을 통해『미문화원농성사건이 국내외에 던진충격은 컸고, 사건자체의 내용도 중요하고 심각한것이기 때문에 사건발생 원인과 정부의 엄벌방침을 따지는 것이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이종찬민정당총무와 김동영신민당총무는 총무회담을 갖고 신민당이 주장하는 의사일정 변경과 미문화원사건의 추궁을 위한 국회 외무·내무·문공위 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민정당측은 미문화원사건은 이미 문공위를 열어 한차례 다뤘으므로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정부질문(경제)을 하고 미문화원사건은 오는 31일과 6월1일의 사회관계 대정부질문에서 따져도늦지않다고 반대했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부결된후 열린 신민당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를보이코트하거나 농성 하자는주장도 있었으나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시점에서 국회를 격돌로 몰고가는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다수의견에 밀려 본회의에 참석했다.
예정보다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종택(민정)·이중재(신민)·최재구(국민)·정선호(민정)·류경현(민정)의원들이 질문에 나섰다.
정종택의원은 양담배수입은 극력 억제돼야하며 흉작이 들었다고 허둥지둥 수입만 하려들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제등으로 농산물의 가격폭등을 막는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농민·노동자·서민대중이 저축한 이른바 소액저축예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등 일체의 세금읕 탕감하거나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재의원은 『부총리를 중심한 겅제팀은 경제정책과 경제운영에 있어 많은 실정을했고 국민불신만 조장했으므로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월말현재 전금융기관 총여신액 80조원중 30대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액이40여%인 30조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기관인가』고 따졌다.
또 6조원이라는 부실채권액을 안고있는 은행의 부실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가고 묻고 한국은행이 년3% 이자의 특별금융을 시중은행에 해줘 부실기업에대한 채권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히라고촉구했다.
이의원은 5공화국들어 5년간 외채가 2백73억달러에서 4백억달러로 63%가 증가했다고 지적, 증가한 2백27억달러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재구의원은 『지수 위주의 성장과 농어민·근로자등·국민부담위에 소수대기업 중심으로 부를 축적해 가도록하는 정부의 경제개발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따졌다.
최의원은 또 『86, 88대회준비와 6차계획이라는 투자계획 보다 내·외채의 상장 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전제,『이러한 상황계획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근본을 바로잡는 전면적인 경제재건계획을 수립,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호의원은 물가안정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부실기업을 떠맡기는 식의 처리는 경제전체의 활력을 잃게하여 부치의 합병증세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경현의원은 분배개선을위한 구체안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과감한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실시로 분배기능을 강화할 구상이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