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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서적」압수당한 33개 출판사|법원에 무더기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념서적을 압수당한 도서출판 이삭 대표 소병훈씨등 33개 출판사 대표들은 11일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압수된 1백45종의 서적들은 정부의 이념서적 허용방침에따라 공산주의를 비판한 서적일뿐인데도 책이름이 이상하다는등의 이유로 압수되는등 이념서적압수는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적중 어느 부분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인지 명백한 자료도없이 압수를 서두른것은 경찰관의 압수처분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는 가벼운 혐의사실수사를위해 출간된지 오래되고 출판·판매가 용인된 지금에와서 압수하는것은 법집행의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보다앞서 지난7일 일월서각대표 최옥자씨(42·여)등 5명의 출판사·서점대표가 법원에 압수취소신청을 냈으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중 최씨등 2명은 추가로 압수된 서적이 있어 이번에도 다시 신청을냈다.
압수처분 취소신청을낸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삭(대표 소병훈·서울공덕동105의따) ▲동녘(대표 이건복·서울충정노2가99) ▲돌베개 (대표 임승남·서울공덕동119) ▲한울(대표금종후·서울아현동618) ▲석탑 (대표 최영희·서울와룡동93) ▲물빛 (대표 나병식·서울역촌동2의39) ▲일월서각 (대표 최옥자·서울신수동448) ▲녹두 (대표 김영호·서울북아현동863) ▲형성사 (대표 이호웅·서울신수동448의6) ▲거름출판(대표 박윤배·서울사직동240) ▲화다 (대표 김도현·대구시대명동) ▲민중사(대표 김영균·서울 평창동 345)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서울무악동의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표 이우정·서울평창동345) ▲사계절 (대표 김마리아·서울무악동11의9) ▲비봉출판(대표 박기봉·서울신당동292) ▲지양사 (대표 박숙희·서울북아현동배) ▲실천문학사(대표 이문구·서울충정로2가타) ▲창작과 비평 (대표 김윤수·서울 아현동618) ▲한마당(대표 이우회·서울충정로99의3) ▲분도출판 (대표 이동호·서울장충동1가56) ▲두레(대표 신흥범·서울아현동118) ▲나남출판 (대표 조상활·서울충정로3가270) ▲여래출판 (대표 이태운·서울당주동세종빌딩203호) ▲학민사(대표 양해경·서울염리동159)
▲중원출판 (대 표연·서울공덕동105) ▲한울림 (대표 신홍민·서울대방동389) ▲까치 (대표 박종만·서울교남동61) ▲전예원(대표 양계봉·서울서초동569) ▲한겨레 (대표 조명준·서울연건동195) ▲청하 (대표 장구기·서울여의도동촌) ▲청사(대표 함영회·서울명륜동2가176) ▲한국신학연구소(대표 안병무·서울용석동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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