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능력 따라 평가·보상받는 시스템을”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9일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가려면 우리 노동시장이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성과연봉제 강조
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의지

박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에서 “지금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올바른 대우를 받고, 유연한 인력운영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뒤 지난 18일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성과연봉제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 대신 능력대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벽을 허물게 되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가 성과연봉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발표한 후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등으로 노동계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마사회 등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성과연봉제를 언급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별개로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전인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