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입학 사례 공개를” 변호사 133명, 교육부에 요구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불공정하게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사례를 공개하라고 19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법관 자녀 의혹 등 밝혀야
공개 거부 땐 소송 제기할 것”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교육부가 최근 진행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수백 건 확보했으며, 그중 대법관 출신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 법학교수의 모임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교육부는 로스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3년 치 선발 자료를 조사했다. 일부 언론은 학교당 평균 20~30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의 자녀 10여 명과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자녀 30여 명이 포함돼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 중이라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법전원은 규정에 맞게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