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허위서명 경남도로 수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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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한 허위서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경남도로 확대됐다. 박권범(56)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경남FC 박치근(57) 전 대표이사는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박 전 국장을 박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조사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사용된 2만9000명 이상의 경남도민 개인정보가 창원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박 전 국장이 이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허위서명에 사용한 주소록을 입수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국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국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했는 지를 조사하는 한편 윗선의 존재 유무와 공모자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경 안팎에서는 경남도 고위공무원과 경남도의 또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임시건물에서 이뤄진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24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남FC 박 전 대표와 정모(55) 총괄팀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첫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변호인이 “박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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