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고약해진 日 고교 교과서 독도 기술 "영유권 문제"→"한국이 점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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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검정을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 35종(지리A 4종, 지리B 2종, 일본사A 5종, 일본사B 1종, 세계사A 8종, 세계사B 3종, 현대사회 10종, 정치경제 2종)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35종 가운데 27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반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은 4년에 한번씩 이뤄진다.

지리A 교과서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15.2%)의 경우 현재는 지도에만 독도를 표기했지만, 검정에 통과한 새 교과서는 “1905년 시마네현으로 편입됐다”고 바꿨다.

14.3%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제일학습사도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에서 “일본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으로 수정했다. 역사교과서 6종은 모두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기술했다.

일부에는 일본이 에도시대 초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등의 구체적 역사적 경위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회부하길 제안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도 있다.

이는 2014년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근현대 역사적 사안 중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다고 명시할 것”,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 존재시 그에 기반해 기술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교 교과서 다수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에 기술됐다. 분량도 증가했다고 한다. 2012년 고교 교과서 검정 때는 19종 가운데 11종에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전반적으로는 현행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후퇴한 내용도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 가운데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산천출판사의 경우 이번 일본사A 교과서 검정신청본에서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소집되었다. (소위 종군위안부)”, “또한 수십만명의 조선인이나 점령 지역의 중국인을 일본 본토 등으로 강제연행하여 광산이나 토목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도록 하였다”라고 기술했다. 기존에는 “위안부로서 전지의 위안시설에서 일하게 된 여성도 있었다”고 했고, 강제징용 관련 내용은 없었다.

실교출판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비교적 충실히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군도 설치 및 감리에 관여한 위안소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을 일본군 병사의 성의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 “위안부란 전쟁 중 조선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강제적으로 모집돼 일본군의 성적 상대로 강요된 사람들을 의미” 등이다.

고노담화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강제’인정 사죄”라는 제목의 아사히 신문 사진을 넣고, 고노담화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 있었다”고 밝혔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 자체 판단에 따라 “일본군에 연행되어”→“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청수서원), “위안부로 끌려갔다”→“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동경서적) 등으로 강제성을 물타기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한일간 타결된 12·28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승인이 이뤄진 교과서들의 검정 신청이 지난해 3~4월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