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무역서 황금알 챙기는 중국 기업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의 군(軍) 소속 기업과의 거래할 때 매출 규모와 수익이 가장 컸다.

군 관련 기업과 거래 이익 22%
지하자원 설비투자 땐 30% 수익

다만 거래 위험도 큰 탓에 무역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15일 김병연 서울대학교(경제학) 교수가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를 통해 공개한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김 교수가 2012~2013년 중국 단둥시에서 현지 기업 176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현지 기업들의 대북 무역 이윤율(매출액 대비)은 17%, 투자 수익률(투자액 대비)은 15%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매출 규모나 수익률, 거래 기간 등이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북한 군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은 2510만 달러, 평균 이윤율은 22.6%였다.

반면 내각 소속 기업의 평균 매출은 750만 달러, 이윤율은 15%였다. 김 교수는 “선군(先軍)정치의 결과 군부 소속 기업의 무역 권한이 커지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성과도 높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분야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지하자원 설비를 투자하고 광물을 받는 ‘지하자원 설비투자’로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30%에 달했다. 이어 북한 인력 수입도 29%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지만 합영·합작 등 공식 투자기업의 수익률은 각각 -5%, -16%로 저조했다.

대북 거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법·제도의 미비’가 꼽혔다. 무역기업의 73%, 투자기업의 57%가 “법·제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사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개성공단 철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 수당을 월 65만원까지 지원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국내에 대체 공장 부지를 마련하는 기업에는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고, 수도권에 대체부지를 정하더라도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